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 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책임을 제고해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 소통이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털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조직
편집- 이사회
- 정책위원회
- 사무처
- 정책팀
- 기획팀
회원사
편집- NAVER
- kakao
- SK커뮤니케이션즈
- KTH
- ZUM internet
- INVEN
- 오늘의유머
- PPOMPPU
- SLR
- PARKOZ HARDWEAR
- 클리앙
- SimSimi
- REDHolics
주요사업
편집- 기구 강령 및 가이드라인 수립
-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 받은 인터넷 게시물 등의 여러 정책에 관한 사항
- 국제 자율규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 기타 기구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주요 업적
편집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위원회를 통해 회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 정책결정과 회원사의 상정을 통해 개별사건을 심의한 심의결정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정책결정목록
편집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결정을 통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한편, 인터넷 공간의 공공성도 강화 하고 있다.[1]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규칙
편집KISO의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규칙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이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2]
기타 주요 정책결정은 다음과 같다
-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1][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임시조치 후 게시물 심의에 관한 정책 [2][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자살 예방에 관한 정책결정 [3][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주요 심의결정목록
편집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는 심의 결정을 통해 개인의 권리와 인터넷의 표현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3]
발간물
편집KISO는 2009년 10월부터 인터넷 자율정책과 관련된 『KISO 저널』을 계간으로 온라인 발간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제 28호가 발간되었다.[4]
각주
편집- ↑ 모든 정책결정목록은 KISO 홈페이지 정책결정 Archived 2012년 7월 28일 - 웨이백 머신 참조
- ↑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포털에 삭제ㆍ임시조치 요청 못한다" 디지털타임즈
- ↑ 모든 공개된 심의 결정목록은 KISO 홈페이지 정책결정 Archived 2012년 7월 29일 - 웨이백 머신 참조
- ↑ KISO 저널 28호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법 개정 방향에 대하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