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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수호 통상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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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영어: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United States–Korea Treaty of 1882)은 1882년(고종 19년) 조선미국 간에 조인된 조약이다. 1882년 5월 22일(음력 4월 6일) 조선의 전권위원 신헌, 김홍집과 미국의 전권위원 로버트 윌슨 슈펠트 간에 제물포에서 체결되었다.[1] 이 조약은 조선이 구미 국가와 맺은 최초의 수호 통상 조약이다.

개설편집

미국 정부의 명을 받은 슈펠트는 처음에 일본을 통하여 조선과 수호 조약을 맺으려고 일본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聲)의 소개장을 가지고 부산에 입항하였다. 그는 일본 영사(領事) 곤토(近藤眞鋤)로 하여금 동래부사를 방문하고 자기의 내한 목적이 통상수호에 있음을 밝히고 서계(書契)를 조정에 올려 주기를 청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그러나 조선 국내에서 김홍집을 비롯한 원로대신들은 미국에 대한 지식과 통상의 이익을 인식케 되었다.

이때에 청나라의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은 일본의 조선 진출을 막고, 조선의 종주국 노릇을 하기 위하여 구미 여러 나라와의 수호 통상을 권고하고 있었다. 이때 슈펠트는 이홍장에게 조선과의 수호 통상을 알선해 주기를 청했다. 그동안 수차의 회합과 사신 파견 등을 거쳐 1882년(고종 19) 음력 3월 슈펠트 제독은 청나라 사신 마건충(馬建忠)·정여창(丁汝昌) 등과 인천에 도착하여 그들의 알선으로 정부의 전권대관 신헌, 부관 김홍집 등과 음력 4월 6일(양력 5월 22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구미 국가와 맺은 최초의 수호 통상 조약이며, 이후의 다른 구미 국가와의 통상 조약 내용도 이것과 비슷하다. 최혜국 조항, 치외법권 인정 등의 모순점도 보이지만 상당히 우호적인 점도 보이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서 그 이듬해 음력 4월 7일(양력 5월 23일)에 초대 미국 전권공사(全權公使) 푸트(H. Foote)가 인천에 도착하여 13일 조약에 비준(批准)하였다. 그 후 음력 6월에 조선 정부에서도 민영익을 전권대신에 임명하고 부관 홍영식·서광범 등을 미국에 파견하게 되었다.

최혜국대우, 거중조정(居中調停), 관세 등이 대표 내용이다. 1905년 7월 29일에 성립된 〈태프트-가쓰라 밀약〉 이후 사실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파기했으나, 미국은 1910년의 한일 병합 조약 전까지 유효했다고 주장하며 파기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1941년 진주만 사건이후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어 일본미국에 패배인정받았으며,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일본을 승리하였으나, 한국이 독립함으로써 경술국치 재확인으로 일본과 단교하여 추방하였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남한은 결국 일본과 평화 협정에 서명을 포기했다.

내용편집

제1조편집

사후로 대조선국 군주와 대아미리가합중국(大亞美理駕合衆國) 백리새천덕(伯理璽天德, President) 및 그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우호를 지키되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不公輕侮)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지(照知)를 거친 뒤에 필수상조(相助)하여 잘 조처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시한다.

제2조편집

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양 체결국은 각각 병권대신을 파견하여 다른 한쪽 국가의 수도에 주재시킬 수 있고 또 각각 통상항구에 영사관을 설치하되 이는 자국의 편의에 따른다. 이들관원은 본지의 관원과 더불어 왕래교섭하되 동등한 품급에 상당한 예우로써 응대한다. 양국의 병권대신 및 영사 등의 관헌은 종종(種種)의 은시(恩施)와 피차의 접대에 다름이 없는 최우국(最優國) 특권을 향획(享獲)한다.

오직 영사관은 반드시 봉도(奉到)한 주찰(駐紮)국의 비준문빙(批准文憑)하여 방가시사(方可視事)요 차견된 영사등 관(官)은 반드시 진정한 관원이 되어야 하며 상인으로서 겸무(兼務)를 얻을 수 없고 또 무역을 겸행(兼行)할 수도 없다. 각 항구에 영사관이 미설(未設)된 곳이면 혹 타국의 영사에 청하여 겸대(兼代)하되 역시 상인으로서 겸충(兼充)을 할 수 없고 혹은 즉 지방관에 의하여 현정(現定) 조약에 비추어 대판(代辦)할 수 있다.

만약 조선에 주찰하는 미국영사관등 관이 불합리하게 판사(辦事)하면 미국공사에게 조회하여 피차의견이 서로 같을 때 가히 비준문빙을 회수할 수 있다.

제3조편집

미국 선척이 조선의 가까운 해면에서 구풍을 만났을 때 또 양식과 물이 모자랐을 때 통상 항구가 아주 먼 곳이면 어떤 곳이나 수박(收泊)하여 구풍을 피하도록 허용하고 양식을 구매하며 선척을 수리하되 소요된 경비는 관계 선주가 자비(自備)할 것이며 지방장관은 연휼(憐恤)과 함께 소수(所需)를 조공(助供)한다.

만일 해당 선박이 불통상항구에서 몰래 무역을 하면 선척화물은 나획(拿獲) 몰수한다. 만일 미국선척이 조선해안에서 파괴되면 조선 지방관은 그것을 듣는 대로 즉시 선원을 구호(救護)하고 양식들을 공급하되 일면(一面)으로 설법(設法)하여 선척화물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영사관에게 알려 수부(水夫)를 본국에 송환할 것이요 아울러 선화(船貨)도 구출토록 하되 일절 경비는 선주나 미국정부가 인환(認還)한다.

제4조편집

조선 재류 미합중국 민(民)은 조선정부 지방관으로부터 생명, 재산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종류의 기능(欺凌;기만과 능욕)과 손훼(損毁)으로부터도 보호를 받는다. 만약 불법한 자들이 미국인의 방옥(房屋) 등을 파괴할 때는 지방관은 영사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군대를 파견하여 소란(騷亂)자를 해산시키고 범법자를 체포하여 처벌한다.

조선인으로서 재조선미국인에게 범행한 자는 조선국이 조선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미국인으로서 해안.선상에서 조선인을 기능 소요(騷擾)케 하고 조선인의 생명 재산을 손상케 한 자는 미합중국의 영사 또는 해권능(該權能)을 가진 기타 관리만이 미합중국법률에 의하여 체포하고 처벌한다.

조선국 내에서 미국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그것이 양국관원이 심문하고 판결됨을 요하는 것일 때는 이 같은 사건은 피고국적의 해당관리가 법에 의하여 심리한다. 그리고 해당권능을 가진 원고국적의 관리에게는 심리참석이 자유롭게 인가되며 그 지위에 상당한 예로 대우하여야 한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감시함에 적당한 일절의 편의가 그에게 허여(許與)되어야 하며 만일 그가 원한다면 그는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하고 또는 반대심문할 권리를 갖는다.

만약 그가 소송에 불만을 가질 때는 항변할 권한을 허여한다. 그러나 대조선국이 조선의 법령과 재판절차를 수정 및 개혁한 때문에 그것이 미국의 법령 및 재판절차와 일치된다고 미국이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조선에 있는 미국민에 대한 치외법권은 철폐될 것이며 그 후에는 미국민이 조선 경내에 있을 때에는 지방관의 관할에 속한다.

제5조편집

조선국의 상민이나 상선이 무역을 목적으로 미합중국에 가면 미합중국의 세관규칙에 의하여 관세, 돈세(口頓 稅) 및 일절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미국인이나 최혜국인에 부과되는 것보다 높거나 또는 다른 세율의 관세나 돈세(배의 용적에 대한 세금)는 그들에게 강요되지 않는다.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국에 오는 미국상인 및 상선은 모든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관세부과권은 응당 조선국정부에 속한다.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정률은 밀수 기타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규칙과 함께 조선국에 정하고 미국 해당 관리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국민에게 알려서 이를 준수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 대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일용품류의 수출입품에 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從價稅)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사치품 등 예컨대 외국주, 외국연초 시계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 30%를 넘지 못한다. 그리고 수출토산품은 종가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를 지불한다.

그리고 외국 수입품 관세는 다만 한번 통관항구에서 지불하고 기타 요금, 관세, 수수료, 세금 또는 어떠한 종류의 부과금이라도 조선국 안에서나 어떤 항구에서도 해당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조선국 항구에 들어오는 미국상선은 매돈(ton) 5전(錢)의 세율로 돈세를 지불하되 청국력(淸國曆)에 의하여 3개월에 한번씩 매 선박에 대하여 지불한다.

제6조편집

조선국 상민으로서 미합중국에 가는 자는 해당국 전역에서 대지를 임차하거나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이나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그들은 각종 본업 및 부업에 종사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제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미가공(未加工) 및 가공상품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다.

미국 상민으로서 대외통상에 개방되어 있는 조선국 항구에 왕래하는 자는 해당 개항장 조계지 경계 내에 거주하며 해당지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거나 주택 또는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그들은 개항장 경계 내에서 각종 본업 및 부업에 종사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제품으로 선언되지 않은 모든 미가공 및 가공 상품을 교역할 수 있다.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데 강제나 협박은 불허될 것이며 조선국 당국에게 소정의 지대를 지불한다.

그리고 조선국 개항구에서 이와 같이 취득된 토지는 여전히 해당국의 불가결한 부분이라는 것과 해당 지역 내의 인신과 재산에 대한 모든 재판권은 조선국 당국에 속한다는 것을 정하고 다만 본 조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포기(抛棄)된 것만은 예외로 한다. 미국 상민들이 외국수입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내지로 수송하거나 토산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내지로 들어가는 것을 불허한다. 본 규칙을 위반하면 해당 상품은 몰수할 것이며 범법 상인은 영사관에게 인도되어 징벌한다.

제7조편집

조선국과 미국은 조선국 상인이 미국의 어느 항구에든지 아편 수입을 불허하며 미국 상민이 아편을 조선국의 어느 항구에서든지 수입하거나 또는 이를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수송하거나 또는 이를 조선국 내에서 교역함을 불허한다. 이는 양국 상민을 논하지 않고 고용한 외국선박 및 어느 일방국의 상민이 소유하고 아편 수송용으로 별국인(別國人)이 고용한 선박에도 미치는 것이고 이는 미국 또는 조선국측의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행해지며 범법자는 엄벌한다.

제8조편집

조선 정부가 조선 내의 사고로 인하여 식량난을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임시적으로 일절의 양곡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선국이 미국의 해당 관리를 통하여 재조선 미국민에게 정식으로 알린 뒤 이를 실시한다.

그리고 각종 미곡 및 양곡 수출은 인천항에서는 금지한다. 조선국은 오래전부터 홍삼수출을 금지하여 왔으므로 만약 미국민이 수출하기 위해 밀매할 때에는 이를 몰수하며 위반자는 처벌한다.

제9조편집

모든 포, 창과 검, 화약, 탄환 및 일절 군기(軍器)의 구입은 조선국 관원에게만 허가되며 미국민은 조선 정부로부터 서면상 면허로서만 그것을 수입할 수 있다. 만약 이 물품들을 밀수입할 때는 몰수하며 범법자는 처벌한다.

제10조편집

양국관원 상민으로서 피차 통상지방에 거주하는 자는 모든 합법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곳 지방민을 고용할 수 있다. 만약 조선인으로서 조선국법을 범한 자는 또는 어떤 소송을 제기 당한 자가 미국민의 주택 창고 또는 미국선에 은복(隱伏)한다면 미국영사관은 해당 지방관으로부터 그 사실의 통지를 받는 대로 지방관이 경찰을 보내 체포함을 허가하거나 또는 영사관이 그 자를 체포하여 지방경찰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미국민은 이 같은 자를 숨겨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편집

양국학생으로서 언어, 문자, 법률 또는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 왕래하는 자는 돈독한 친목의 우의로서 가능한 모든 보호와 원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편집

본 조약은 조선국이 최초에 입약한 조약으로서 그 조관들에 있어서 간략하나 이에 규정된 모든 점들이 실시될 것이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5년 후 양국관민이 각각 언어에 익숙하게 되었을 때 만국공법의 통례상 공평하게 상의하여 상세한 통상조관 및 규칙에 관하여 재교섭한다.

제13조편집

본조약 체결 후 앞으로 양국정부간의 왕복문서는 조선국에서는 한문을 사용하며 혹 영문을 사용한다면 한문을 여기에 첨부하여 오해를 피하도록 한다.

제14조편집

양조약국은 이후에 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 또는 공민에 대하여 항해, 통상, 정치, 기타 어떠한 통교에 관련된 것임을 막론하고 본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국의 관민상인(官民商人)에게도 무조건 균점(均霑)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특권 권리 또는 특혜가 해당 관계타국에 의하여 용인된 어떤 조건 또는 대등한 보수(報酬)를 수반할 때에는 언제나 미국과 그 관민은 관계 제조건 또는 보수를 응락할 때에 한하여 이같은 권리 특혜를 향수(享受)할 수 있다.


미국측문서의 한글번역입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미국-한국의 1882년의 조약

최종본

평화, 우의, 통상 및 항해

인추엔에서 조약 서명, 5월 22일1882년

상원의 비준에 대한 권고와 동의 및 이해, 1월 9일1883년

미국대통령에 의한 비준과 이해, 2월 13일 1883년

한국에 의한 비준, 5월 18일 1883년

서울에서의 비준교환, 5월 19일 1883년

효력의 발생, 5월 19일 1883년

미국 대통령에 의한 선언, 6월 4일 1883년

종료, 8월 29일 1910년

미합중국과 조선 왕국사이의 조약

미합중국과 조선 왕국은 각각의 국민 사이의 우의와 우정의 영구적인 관계를 수립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여 이런 목표에 대하여 대표를 지명하여-즉 미국 대통령과 그의 전권 위원인 미국 해군 준장R. W. 슈펠트; 조선 왕국 왕 전하와 그의 전권 위원인 왕실 내각 수반 신첸과 왕실 내각 대신 친 홍치가 각각의 완전한 권한을 검토하여 정당한 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어서 몇가지 아래의 조항에 합의하였다:

조항 I.

미국 대통령과 조선 왕, 각각의 정부의 시민과 백성사이에는 영구적인 평화와 우정이 있다.

만일 다른 강대국이 부당하게 또는 압제적으로 어느 한쪽 정부를 취급하면 다른 쪽은 그 사실을 통고받고 우의적인 거중조정을 하여서 우정의 감정을 표현하는 선의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II.

이 우의와 통상의 조약이 성립한 다음에 고위 체결 당사자는 각각의 편의에 따라서 외국통상에 개방하는 상대방의 항구에 외교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이들 관리는 상호 평등에 근거하여서 같은 등급의 지방 관리와 연락하는 관계를 갖는다.

양국 정부의 외교와 영사 대표는 최혜국의 같은 등급의 대표에 부여되는 것과 같은 특혜, 권리 및 면책을 상호간에 차별없이 받는다.

영사는 발령이 난 정부의 인가장을 받아야 기능을 수행한다. 영사권은 진실된 관리이다. 상인은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영사관리는 교역을 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상인이 영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이 안되고 그런 경우에 조약의 조항이 지방관리에 의해서 이행될 경우에 항구에 영사대표가 지명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영사를 업무수행에 초청할 수 있다.

미국의 조선 영사 대표가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면 인가장이 회수되고 미국 외교대표가 이미 얻어 놓은 승인의 대상이 된다.

조항 III.

미국 선박이 기상 압박이나 연료, 보급품의 부족으로 가까운 조선 항구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어느 항구나 포구에 들어가서 피난, 나무 석탄 다른 보급품을 공급받고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발생된 비용은 선주에게 부과된다. 이런 경우 지역의 관리나 국민은 최대로 도움을 주는 동정심과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책임감을 표현하여야 한다.

만일 미국 선박이 외국 통상에 열려 있지 않은 항구를 통하여 비밀무역을 수행할 경우 해당 선박과 화물은 나포 및 압류된다.

미국 선박이 조선 해안에서 난파할 경우 지방 관리는 발생을 연락받으면 즉각 승무원들을 돕고 현재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선박을 구출하고 화물을 보전하는 조치을 취해야 한다. 그들은 승무원을 집으로 보내고 선박과 화물을 구하는 절차를 취하기 위해 이 사실을 가장 가까운 미국 영사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필요한 비용은 선박의 선주나 미국에 의해 부담된다.

조항 IV.

조선의 미합중국의 모든 시민은 평화롭게 그들의 일을 하면서 그들 자신과 그들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모욕과 무슨 종류든지 손상으로 부터 보호하는 조선 정부의 지방 관리의 보호를 받고 향유한다. 만일 그들의 주거나 소유물이 폭도, 방화범, 폭력적이고 무법적인 사람에 의해서 위협받거나 공격을 받을 경우, 지방관리는 영사의 요청에 의해서 즉각 폭도들을 해산시키고 개인들을 체포하고 엄격한 법률로 그들을 처벌하도록 군사력을 파견하여야 한다.

미국 시민에 대한 범죄행위에 유죄인 조선 백성은 조선 법률에 따라 조선 권력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해변이나 상업선박에서 조선인을 모욕하고 곤란하게 하고 다치게 하거나 조선국민의 재산을 손상시킨 미국의 시민은 영사 또는 승인된 미국의 공공기구에 의하여 미국 법률에 의해 체포되고 처벌된다.

조선왕국에서 미국 시민과 폐하의 백성사이에 분란이 생겨서 두나라의 공공관리에 의하여 조사하고 결정하여야 되면 미국과 조선 정부사이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피고 국적의 적절한 관리의 재판을 받는다고 합의하였다. 원고 국적의 적합하게 승인된 관리가 자유롭게 재판에 참석할 수 있으며 직위에 부합하게 예의를 차려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정의의 이익을 위해 진행을 참관할 적절한 시설을 제공받아야 한다. 요청한다면 증인을 제시하고 조사하고 교차조사할 수 있다. 진행에 불만스럽다면 자세하게 항의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고위 체결 당사자사이에 상호간에 합의되고 이해되기를 조선왕은 그의 왕국의 법률과 사법절차를 지금까지 변경하고 개선하여 올 때마다 미국의 판단으로는 미국의 법률과 정의의 과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조선에서의 미국 시민에 대한 역외 재판관할권을 포기하여야하고 미국 시민은 조선왕국의 범위안에서 본국 권력의 관할권에 해당한다.

조항 V.

통행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조선의 상인과 상업선박은 미국의 세관규제에 따라서 수입과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하여야 하며 홀수선-관세와 모든 요금을 내야 하나 최혜국의 시민이나 백성에게 부과되는 것보다 더 높거다 추가의 다른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행을 목적으로 조선을 방문하는 미국의 상인과 상업선박은 수입과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한다. 관세를 부과하는 권리는 조선 정부에 부여된 권리이다. 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의 요율과 밀수와 다른 탈법을 방지하기 위한 세관규제는 조선 관리에 의해 정비되어서 미국의 적절한 관리에 연락하여서 미국관리는 시민에게 알려서 준수하도록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책으로 처음에는 매일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수입에는 가격에 따라서 30%의 관세를 넘지 않으며 수출되는 자국 생산품은 가격에 따라서 5%를 넘지 않는 관세를 지불한다.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되는 항구에서 한번에 모두 지불되며 수입품에 대한 다른 세금, 관세, 요금, 어떤 종류의 부가금도 조선의 내부 또는 항구에서 부과되지 않는다.

조선 항구로 들어가는 미국 상업선박은 홀수선 세금을 톤당 5전을 각각의 선박에 대하여 중국달력에 따라 3개월에 한번씩 지불한다.

조항 VI.

미국을 방문하는 조선의 백성은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거주하고 가옥을 임대하고 토지를 구입하고 주거지나 창고를 건축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들은 자유스럽게 다양한 그들의 직업과 부업을 추구하는 것과 법에 의해서 금지로 선언된 것이 아니면 원자재이든 가공된 것이든 모든 상품을 운반하는 것이 허용된다. 외국 통상에 개방된 조선 항구에 오는 미국의 시민은 거주지의 범위내에서 거주하고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하고 주거지나 창고를 건축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들은 항구의 범위내에서 자유스럽게 다양한 그들의 직업과 부업을 추구하는 것과 법에 의해서 금지로 선언된 것이 아니면 원자재이든 가공된 것이든 모든 상품을 운반하는 것이 허용된다.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데 강압이나 위협은 허용되지 않으며 조선 관리에 의해 정해진 토지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명시적으로 합의된 바에 의하여 조선의 개항 항구에서 취득한 토지는 여전히 왕국의 완전한 일부분이며 그런 지역에서의 사람과 재산에 대한 관할의 권리는 이 조약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포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의 관리에게 주어진다.

미국 시민은 외국 수입품을 판매하려고 내륙으로 운반하는 것과 거기에서 국산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산 물품을 한 개항 항구에서 다른 개항 항구로 운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상품은 압류에 처해지고 위반한 상인은 사건을 다루는 영사 기구에 이송된다.

조항 VII.

미국과 조선 정부는 상호간에 동의하고 약속하는데 조선 백성은 미국의 어떠한 개항 항구에도 아편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미국의 시민은 조선의 어떠한 개항 항구에도 아편을 수입하거나 한 개항 항구에서 다른 개항 항구로 운반하거나 조선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완전한 금지는 양국의 시민이나 백성에 의해 소유된 선박이나 이들에 의해 고용된 외국 선박이나 양국의 시민이나 백성에 의해 소유되고 아편운반을 위해 다른 사람에 의해 고용되는 경우도 확장되어서 미국과 조선 측의 적절한 입법에 의해 강화되며 위반자는 엄하게 처벌된다.

조항 VIII.

조선 정부가 왕국의 범위안에서 식량의 부족을 우려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마다 폐하는 칙령으로 모든 빵종류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킬 것이며 이런 칙령은 적절한 통고가 조선 관리에 의해서 미국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주어지면  조선의 미국에 대하여 적용된다; 모든 종류의 쌀과 빵종류의 인추엔의 개항 항구로 부터의 수출은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은 오랫동안 붉은 인삼의 수출을 금지하여서 만일 미국 시민이 수출하기 위해 몰래 구입할 경우 압수되고 위반한 측은 처벌된다.

조항 IX.

대포, 소화기, 검, 흑색화약, 총알과 모든 전쟁 무기류의 구입은 조선 정부의 관리에게만 허용되며 오직 조선 관리의 서면 허가에 의해서만 미국 시민에 의해 수입된다. 이런 물건이 몰래 수입되면 이들은 압류되고 위반한 측은 처벌된다.

조항 X.

어느 나라든지 관리나 국민이든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면서 모든 종류의 합법적인 업무를 위해서 현지인을 고용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만일 조선 백성이 왕국의 법률 위반의 유죄이거나 그들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때 미국 시민의 거주지나 창고또는 미국 상업 선박에 승선하여 몸을 감출 때 미국 영사관리는 지방 관리의 사실 통보에 의하여 후자가 순경을 파견하여 체표하거나 영사 관리에 의해 그 사람이 체포되어서 지방 순경에게 이송된다.

미국 관리나 시민은 이런 사람을 보호하여서는 안된다.

조항 XI.

어느 국적이든지 언어 문학 법률 예술을 공부하기 위하여 상대방 국가에 가는 학생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의에 의해 모든 보호와 도움을 받는다.

조항 XII.

이것은 조선에 의해 협상된 첫번째 조약이어서 조항이 일반적이고 불완전하므로 처음에는 여기에 규정된 모든 것을 시행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규정에 대하여는 5년의 간격후에 양국의 관리와 국민이 상대방의 언어에 좀더 익숙해 지고 상업 조항과 규제을 더 협상하고 국제법에 부합되고 불평등한 차별이 없게 하여 추가된다.

조항 XIII.

이 조약과 향후의 두 체결 정부간의 교신은 조선 측에서는 중국어로 시행한다.

미국은 중국어를 사용하거나, 만일 영어가 사용될 경우,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중국어본을 첨부한다.

조항 XIV.

고위 체결 당사자는 만일 조선 왕이 언제든지 이 조약에 의해 제공되지 않은 항해, 통상, 정치 또는 다른 관계와 관련된 권리, 특헤 또는 호의를 다른 나라, 그 나라의 상인이나 시민에게 부여할 경우 그런 권리, 특혜 및 호의는 미국, 그 공공 관리, 상인, 시민의 이익이 되도록 자유롭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권리, 특혜 또는 호의가 다른 이해당사국의 어떤 조건이나 상응하는 양보와 함께 주어지면 미국, 그 관리, 그리고 국민은 연결된 조건이나 양보에 상응하는 그러한 권리, 특혜 또는 호의의 이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신뢰에 의하여 각각의 전권위원은 인추엔에서 앞서의 내용을 동일한 취지와 날짜의 문장으로 3부의 원본으로 영어와 중국어로 서명하고 날인하여 비준은 시행일부터 일년 이내에 인추엔에서 교환하며 그 후 이 조약은 양국 정부에 의해 각각 나라에서 모든 조항이 공적으로 선포되고 알려지게 하여 각각의 시민과 백성이 준수하도록 한다.

조선, 5월 22일, 우리 주님의 해 1882

R. W. Shufeldt 날인

준장, 미국 해군

미국의 조선 사절

신첸 그림 서명, 날인

친홍치 그림 서명, 날인

(조약 끝)

함께 보기편집

각주편집

  1. Yŏng-ho Ch'oe et al. (2000). Sources of Korean Tradition, p. 235 - 구글 도서; excerpt, "Korea signed a similar accord with the United States (the Treaty of Chelump'o, 1882) that was followed by similar agreements with other Western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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