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태세 검토 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 한국어: 핵태세검토보고)는 미국 행정부에서 발간하는 핵관련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핵 정책과 연관이 깊으며, 8년을 주기로 해서 작성된다. 지금까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와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부까지 해서 총 3번 발간되었다.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5~10년간의 핵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결정된다.[1]

2010년 오바마 행정부편집

주요내용편집

오바마 행정부가 발간한 NPR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1]

  • 미국 내 안보 전략가운데 핵무기의 역할을 점차 축소시킨다.
  • 미국 내 핵 확산 그리고 핵 관련 테러리즘을 예방한다.
  •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국가가 미국에서 생화학무기로 공격해 올지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NPT를 탈퇴하고, 비확산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된다.[2]

한편,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확정 억지력은 여기서 유효하다. 안보 동맹을 통해 자체적인 핵무기 구축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다.[2]

비판편집

중동지역 국가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보유에 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였다.[1]

각주편집

  1. 정병선 (2010년 4월 8일). '核 없는 세상'… 오바마 독트린 시동”. 조선일보. 2010년 4월 8일에 확인함. 
  2. 이하원 (2010년 4월 8일). “오바마 행정부의 NPR Q&A”. 조선일보. 2010년 4월 8일에 확인함.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