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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대한민국의 법률

행정소송법이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참고문헌편집

  •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