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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行政廳)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1].

종류편집

독임제 행정청편집

장관, 처장, 청장 및 외국의 장(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권한의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청편집

행정심판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배상심의회, 노동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권한편집

행정청이 법령상 유효하게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청의 권한이라고 한다. 행정기관의 권한은 기관의 고유한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기관의 배후에 있는 행정주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된다.

판례편집

  • 법령에 의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경우에는 당해 합의제 행정기관이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즉 토지수용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 등은 합의제 행정청이다[2].

각주편집

  1. 「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
  2. 94누1410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