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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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憲兵)은 군대 내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병과, 또는 그 병과에 소속된 군인이다. 군대 내 질서 유지와 군기 확립, 법률이나 명령 시행, 범죄 예방과 수사 활동, 영창 및 교도소 운용, 교통 통제, 포로의 관리, 군사 시설과 정부 재산 보호와 같은 군사 관련 행정경찰, 사법경찰의 업무를 수행한다.
헌병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대왕 때 처음 창설되었으며 본격적으로는 중세 프랑스에서 친위대에 경찰권을 부여한 일이다. 이때 프랑스의 경찰은 헌병이 주축을 이루게 되어 오늘날에도 프랑스에서는 국방부소관으로 헌병이 민간인에 대한 경찰행정도 수행하고 있다.
일본헌병은 바로 프랑스의 헌병을 모방해서 1881년에 창설되어 일본본토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찰행정도 집행하였는데 일제강점기당시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 타이완 등 직간접적으로 지배한 지역에도 도입되어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여 해체될 때까지 활동하였다.
판례편집
군사법정경찰업무 종사자 아닌 하사관이 탈영범 검거 동행하다 놓인 경우 직무유기죄로 보지 않았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