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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確約 affirmance)이란 영미법민사소송법의 한 제도로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상소심 법원이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말한다.

목차

기타편집

또 다른 뜻으로선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하여 취소권리가 취소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추인하는 것을 확약이라고 한다.

행정법상 확약편집

 
행정
행정법 시리즈
행정법의 일반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법 총론
특별권력관계  ·
행정개입청구권  · 사법심사
공물 · 사인의 공법행위
통치행위  · 행정입법 · 개인적 공권
행정행위  · 공법상 계약 · 공무수탁사인
행정지도  · 행정사법 ·법규명령
확약  · 행정계획
행정개입청구권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재량권이 0으로 수축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입법 · 행정계획 · 행정행위 · 공법상 계약 · 공법상 사실행위 ·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행정행위의 존속력
불가쟁력 · 불가변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강제 · 행정벌 · 행정질서벌
행정구제
청원 · 옴부즈만 ·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행정심판전치주의 · 경원자소송
행정조직법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 급부행정법 · 규제행정법
공용부담금 · 재무행정법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행정쟁송법 부관 건축허가 판단여지 공정력 선결문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확약 행정계획 행정구제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구제 행정지도 행정절차 행정조사 행정공개 거부처분 사전통지 실효성확보수단 강제집행 즉시강제 소송상 구제 행정벌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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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확약(Zusicherung)은 공무원임용의 내정, 내인가, 내허가 등과 같이 장래에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시이다. 확약이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데, 확약은 약속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약속 그 자체가 행정청을 구속하는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있고 종국적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법적 성격편집

학설은 크게 행정행위설과 독자적 행정행위설로 대립한다. 확약은 종국성이 없으므로 행정행위가 아니며 독자적인 법형식이라는 부정설, 행정청을 구속하는 규율성이 있으므로 행정행위성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있으며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사건에서 확약의 행정행위성을 부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근거편집

현행법(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러나 학설은 확약의 근거로 본권한내재설을 내놓고 있다. 1987년 행정절차법 개정안에는 확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삭제되었다.

사례편집

과세기관인 성북세무서가 사인인 甲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라는 행정행위를 장래에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는 행위로 확약에 해당한다[1].

판례편집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2].

각주편집

  1. p, 94 考試界 2013년 7월
  2. 대법원 1995.1.20. 선고 94누652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