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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등의 여러 상호저축은행이 집단으로 영업정지된 사건이다. 이후 대주주의 비리와 마감 시간 후 VIP 고객들에 대한 사전 인출 등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다.

주된 원인은 부동산 등 리스크가 큰 사업들에 대해 제대로된 심사과정 없이 박인근이 세운 형제복지지원재단 등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형태로 무분별하게 불법적인 대출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부실채권을 떠안은 저축은행의 사업운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목차

영업정지 저축은행편집

영업정지일 저축은행 본점 비고
2011년 1월 4일 삼화상호저축은행 서울특별시
2011년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 부산광역시 부산저축은행 계열
대전상호저축은행 대전광역시
2011년 2월 19일 부산2저축은행 부산광역시
전주저축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중앙부산저축은행 서울특별시
보해상호저축은행 전라남도 목포시
2011년 2월 22일 도민저축은행 강원도 춘천시
2011년 8월 5일 경은저축은행 울산광역시
2011년 9월 18일 제일저축은행 서울특별시
제일2저축은행 서울특별시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서울특별시
대영상호저축은행 서울특별시
에이스저축은행 인천광역시
파랑새저축은행 부산광역시
토마토저축은행 경기도 성남시

부산저축은행 사태편집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의 예금의 절반인 4조5942억원을 불법적으로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뛰어들어 막대한 손실을 입고, 또 그 대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1]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예금자들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임이 알려져 부산지방의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은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주장했으나 형평성 및 법리상의 문제로 잊혀지게 되었다. [2]

그러나 다시 추진되어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에 영업정지된 은행에 대해서 후순위채권과 초과예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법사위에서 계류됐다.[3]

박인근이 세운 형제복지재단에 무담보로 118억을 대출 해 준 문제도 불거졌다.

함께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