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미국 국가비상사태 선포
2019년 미국 국가비상사태 선포(National Emergency Concerning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멕시코 국경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의거하여, 2019년 2월 15일 미국에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이다.[1] 발표가 있은 후, 트럼프는 그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골프장으로 향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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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는 2월 1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미국에 대한 침략이라고 규정하며,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에 의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3] 이에 대해 장벽 건설 지역의 재산권 관련 소송과 비상사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되어, 해당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3]
각주 편집
- ↑ “Presidential Proclamation on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Concerning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The White House》. 2019년 3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2월 16일에 확인함.
- ↑ de Moraes, Lisa (2019년 2월 17일). “John Oliver: Donald Trump Hits Omelette Bar After Declaring National Emergency”. 《Deadline Hollywood》. 2019년 2월 19일에 확인함.
- ↑ 가 나 “재선 노린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초강수’…북ㆍ미 회담에도 불똥 튀나”. 《중앙일보》. 2019년 2월 18일. 2019년 2월 18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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