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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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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흠결
(事實의 欠缺)은 행위의 내용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가 결여된 경우를 뜻하는
형법
의 용어이다. 구성요건의 흠결이라고도 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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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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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
ISBN
8985177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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