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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죄(共謀罪)란 두 사람 이상이 미래에 범죄를 범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기수가 되는 영미법상 범죄이다. 최근에는 공연한 행위를 요구한다. 공모죄는 공모를 통해 계획한 범죄를 범하더라도 계획범죄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된 범죄가 된다.

전통적 견해편집

과거 커먼로상에서는 공모되는 2인 이상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독 공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최근 견해편집

예를 들어 잠복 경찰관과 범죄를 공모한 경우 비록 경찰관은 범죄를 범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피고인은 단독 공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워튼원칙편집

결투, 중혼, 불륜, 도박, 밀수나 뇌물수수죄는 범죄의 특성상 두 사람을 필요로 하고 이 경우 공모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사례편집

마이크와 테드는 강도죄를 저지르기 위해 로리의 집에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들이 강도계획을 짜는 동안, 마이크는 로리의 집 방범장치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조언을 벤에게 구하였고, 벤은 자신은 범죄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테드가 직접 방법장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후 마이크와 테드는 강도를 저지하기 위해 로리의 집으로 갔는데 집 앞에 사나운 개가 있어서 무서워서 강도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 경우, 마이크, 테드 그리고 벤은 공모죄의 유죄가 된다. 공모한 범죄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공모내용에 대해 알고 있고 공모의 목적에 대해 의도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면 그 사람을 공모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