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공인노무사

(공인 노무사에서 넘어옴)

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1980년대 급증하는 노동관련 법률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 일본사회보험노무사를 참조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송무중심의 한국변호사 시장 특성상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와는 달리 사건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사회보험 쪽에 특화되기보다는 노동관련 법률사무 및 심판대리를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구체적 업무내용편집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크게 법률과 관련된 부분과 경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법률 관련편집

  •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조건을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등 일체의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 노동부가 관장하는 노동관계법상의 진정 및 고소등 형사사건 대리 및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조력 및 진술
  •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장하는 노동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신청 대리 및 대행
  • 교원,군인,공무원등의 관련법상 재해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 체당금 및 고용보험법등에서의 지원금 신청 대리 및 대행
  • 산재,고용보험료등의 과오납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사무 대리 및 대행
  •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

경영 관련편집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관리진단
  • 4대 보험 및 급여에 관한 아웃소싱업무
  • 사업장의 조직 및 직무설계, 비정규직등 프로젝트업무
  • 단체교섭의 권한 수임 및 사적 조정 또는 중재
  • 기타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컨설팅

연혁편집

  • 1984년 12월 31일: 공인노무사법을 제정함.
  • 1987년: 제 1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 실시됨.
  • 1998년: 격년으로 시행하던 공인노무사 시험을 제 8회부터 매년 시행하기로 함.
  • 2003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2조의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됨.

자격취득 절차편집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매년 3월 대한민국 주요 일간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일정이 게시된다.

응시 자격편집

  • 부정행위자는 합격할 수 없으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영어 (산업인력공단에 아래 시험 중 하나의 성적을 접수기간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1차시험 응시 접수가 가능하다)
    • 텝스 625점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 토플, IBT 71점 이상
    • 지텔프 lv2의 65점 이상
    • FLEX 625점 이상
  • 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전 날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시험 과목편집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2차, 3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1차는 객관식 5과목, 2차는 서술형 4과목, 3차는 면접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차 시험의 경우 채점위원 과목 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환표준점수제도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의 경력이 있는 경우 1차 시험 전체와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1차 시험편집

매년 4월 중에 접수해서 6월 초에 치러진다. 과목당 25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하는 절대 평가 방식이다.

  • 노동법 I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 II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만 출제
  •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선택 과목 (100점): 경제학, 경영학 중 1과목 선택

2차 시험편집

8월 말에 이틀에 걸쳐 치러진다. 시험시간 총 450분.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할 수 있지만, 2009년 18회 시험부터 최소 합격 인원 보장 제도를 실시해 250명(2018년부터 300명)씩 선발하고 있다.

  • 노동법 (150점 4문제):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3문제)
  • 행정쟁송법 (100점 3문제): 「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선택 과목 (100점 3문제):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택1

3차 시험편집

10월 중에 치루어지는 면접이다. 1인당 10분 내외. 인성 및 공인노무사 업무 관련 문제가 나온다.

면접 질문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 개인사항
  • 공인노무사 지원동기
  • 국가관/사명감(바람직한 역할)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일본편집

일본에는 사회보험노무사(社会保険労務士)가 있다.

각주편집

  1. “공인노무사 업무 안내”. 《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 2017년 7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8월 1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