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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제

한 개인에게 국가의 모든 통치권이 맡겨져 있지 않은 정부 체제
(공화정에서 넘어옴)

공화제(共和制)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체이다.[1] 단순히 군주가 없는 체제로 흔히 혼동되지만,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는 라틴어 Res publica의 뜻을 내포한 개념이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共和主義)라고 하며,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共和國)이라 한다. 공화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 단체에 권한이 있는 정부 형태로 조직되어있다.

민주정과 공화정은 그 개념이 비슷하지만 중요한 다른점이 있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은 개인이 아닌 다수에게 있고 공화제에서 주권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민주정에서는 51% 다수가 반대 49%의 주권을 무시할 수 있다. 공화정은 이런 단체 독재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반대한다.

목차

어원편집

영어로 '공화제'(republic)는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왔다. 키케로는 이 표현을 '국민의 것'을 일컫는 '레스 포풀리'(res populi)로 풀이했다.

동양에서 사용되는 공화(共和)란, 중국 주나라 여왕(厲王)의 폭정으로 반란이 일어나자 왕은 도피하고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다는 '공화시대'에서 유래하였으나, 현시대의 공화정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2]

종류편집

공화제 채택의 선결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어떤 불순한 체제는 공화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인류의 과정이기에 분류해 볼수있다.

공화제는 그 자체로 Res publica의 개념을 내포한 어휘이기에, 원론적 의미에서 모든 공화국은 민주 정치의 공화제(democratic republic)를 지향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고대의 로마 공화국이나 중세의 이탈리아 자치 도시 등 공화정의 이름을 내걸거도 실제로는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 국정이 주도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과두 정치의 공화제(oligarchic republic)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들 공화국들 역시도 이념적으로는 시민 공동체의 주권을 분명하게 지향하였고, 실제로도 동시대의 타국들보다는 보장된 편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Res publica를 실제로 얼마나 잘 실천하였냐의 문제이지, 공화정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과두정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

형태편집

형태에 따라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공화제를 표방한 독재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여타 민주공화적 정체도 민주주의의 이념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정한 정치 체제가 그 정의에 근접할수록 좀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온 '사람과 사람 간의 균등한 영향력 행사, 즉 평등주의라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의 관행과 실제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직접 민주주의편집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정치 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통령제편집

대통령이 행정수반이고 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며, 대통령 선출방법으로는 직선제간선제가 있다.

의원 내각제편집

대통령은 의전상의 지위에 머무르며, 국정은 의회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책임진다. 다만 의원 내각제라고 해서 모두 공화정인 것은 아니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일본은 입헌 군주국이면서 내각제이다.

일당제편집

공화제에 의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나 특수집단에 권력이 치우친 사실상 일당독재체제, 또는 그에 준하는 권력이 편중된 체재 혹은 대통령중심이아닌 사회주의 중심을 의미.[출처 필요]

직선제 및 간선제 도입에 실패한 국가편집

공화제에 의한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주장하나 할아버지(김일성), 아버지(김정일), 아들(김정은) 이렇게 3대째 권력을 부리는 역사상 오직 유일한 나라. 혹은 1당말고는 비집권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것도 북한하고 동급으로 간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화제 중에서 전제군주제나 다름없는 독재국가)
  • 베트남(유일하게 북한과 마찬가지로 공화제에 독재사유로 세습가능하고 당 또한 쿠바하고 동일 그리고 선거를 유일하게 안하는 국가)
  • 라오스{쿠바랑 동일하게 공산국가중에서 직선제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부족함(쿠바하고 동일)}
  • 쿠바{아메리카중에서 아주유일하게 사회주의국가(1당제말고는 야당없음 구색정당또한 존재불가)}
  • 시리아(현재 내전때문에 임시로 1당밖에는 존재불가)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표준국어대사전
  2. http://weekly1.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09/2009060900964.html republic과 공화제(共和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