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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國民參與裁判制度)란 대한민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중 무작위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게 된다[1].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은 없다. 그러나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다고 한다.[2]

역사편집

법안이 2007년 4월 30일 국회본회의 통과하였고 2007년 6월 1일 공표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지난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시행된 이후 배심원단의 유ㆍ무죄 판단과 판사의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이같이 배심원 다수의 평결과 판사의 판단이 일치하는 경우가 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

대상 사건편집

1심 형사재판으로 국한된다[4].

  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1.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 교사죄, 방조죄, 예비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1.또는 2.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제외 사건편집

  • 민사사건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사건
  • 제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는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5]

배심원의 자격편집

배심원 수는 사건에 따라 5~9명을 선정하고,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예비배심원도 둔다.[2]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은 배심원에서 제외된다.[6]

면제사유편집

법관은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서 신청기일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7].

판례편집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하 ‘의사확인서’)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기간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등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를 위 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8]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고 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9]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무죄로 평결하고 제1심도 무죄를 선고한 경우,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2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의견을 존중한 1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10]
  •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11].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위의 제한 사건편집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편집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위의 제한 사건은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 형사재판과 상이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물적·인적 여건이 처음부터 구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또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피고인의 선호도가 높은 중죄사건으로 대상사건을 한정한 것은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배심원 제도와의 차이편집

미국의 배심원 제도의 경우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무죄 평결을 반드시 판사가 따라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경우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2]

비판편집

법률 지식과 재판 절차, 법률 용어를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재판을 맡겼을 때 전문성의 부재 문제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검사변호사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배심원을 설득해야 하기에 배심원들이 사건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도 크게 어렵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실질출석률이 50% 미만에 불과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배심원 후보자 및 배심원에게 지급되는 일당과 실비를 현실화하고, 직장인도 마음 놓고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사회 전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

사례편집

각주 자료편집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2. 이호준 (2015년 5월 5일). “이호준의 생활 법률 <5> 국민이 직접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 《매일신문》. 2015년 12월 11일에 확인함. 
  3. 시행 7년째 국민참여재판 1368건 살펴보니…‘평결-판결 일치’ 93% 헤럴드 경제 2014-09-25
  4. 2012도7760
  5. 제5조 제2항
  6. 제18조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7. 제20조(면제사유) 제2호
  8. 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결정
  9. 2009모1032
  10. 2009도14065
  11. 2012도13896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