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2004.2.26. 2001헌마718 [위헌확인])은 유명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편집군법무관임용시험 혹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군법무관으로 근무중인 청구인들은 군법무관의 봉급을 검사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제정할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해당조문
편집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 [군법무관의 보수]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유
편집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군법무관의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하여야 하는 것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구성한다. 입법부작위 상태로 있는 기간을 구법 당시부터 기산할 것인지, 신법 시행 후부터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시행령 제정의무의 측면에서 보면 그 불이행기간은 구법과 신법 시행시의 기간을 합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구법 시행기간동안인 약 34년간과 신법 시행기간인 약 3년간 입법부작위의 상태가 지속되어 있다. 행정부가 위임입법에 따른시행명령을 제정하지 않거나 개정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확인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정당한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위임입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거나,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당시 실시되고 있는 전체적인 법질서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하여 그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 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파피하는 결과를 가져음이 명백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군법무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도 위 규정이 합헌이라고 전제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예산상의 제약’도,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군법무관의 보수를 상향조정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진 국회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 들은 모두 입법부작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4) 통상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구법 조항이 신설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약 37년 간 행정입법 부작위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간은 합리적인 기간내의 지체라고 볼 수 없다.
침해되는 기본권
편집법조항들은 군법무관의 보수의 내용을 법률로써 일차적으로 형성한 것이고, 이 법률들에 의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수(급료)청구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입법부작위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참고 문헌
편집-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718, 2004.2.26
- p 824~826, 정회철, 헌법중요판례200, 여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