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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軍法務官, military advocate)은 군대 내에서 법률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교이다.

  • 군대 내에서 법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장교를 법무장교(법무사관)이라고 부르고, 법무장교는 군법무관과 법무행정장교로 구성된다. 군법무관은 국내 사법시험 내지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국내 법률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며, 법무행정장교는 국외 법률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3년간 군법무관으로 의무복무하게 된다. 군법무관으로 입대하면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한다.
  • 2004년까지는 장기복무 군법무관을 선발하기 위한 군법무관임용시험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이 폐지되면서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장기복무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즉 장기복무 지원자는 군법무관을 직업으로 삼을수가 있다.
  • 2009년까지는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장기복무 지원자가 거의 없어 장기 군법무관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였으나, 근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출현 등 법조 현실의 변화로 인하여 장기복무 지원자가 급증하였다.

목차

주요임무편집

  • 군판사
  • 군검찰관
  • 징계장교
  • 국선변호장교
  • 국가송무장교
  • 사단.군단의 법무참모

임용시 계급편집

  • 단기복무자(중위) : 단기법무관은 의무복무를 대체하기위하여 3년간 복무하는 자이다.
  • 장기복무자(대위) : 장기법무관은 법무관을 직업으로 삼기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이다. 10년 복무가 기본이며, 임관 후 5년차에 전역을 할 수 있다.

주요직위자편집

  • 국방부 법무관리관(고위공무원단)[1][2]

주로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임용된다. 과거에는 주로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고등군사법원장(준장)을 역임 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소장)으로 진급과 동시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장성급 인력 감축 정책에 따라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 바뀌게 된다. 이후 민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주로 군법무관 출신)이 다수

법무관리관으로 임용되게 되었다. 실제 육해공군 법무관에 대한 인사권한, 조직관리 권한등은 없고 국방부장관의 법률보좌업무를 중심으로 한다.

  • 육군법무실장(준장)
  • 해군법무실장(대령)
  • 공군법무실장(대령)

지원자편집

  • 국방부는 2004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여 장기법무관을 선발하여 왔으나 ’2004∼’2007까지 총 5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 군법무관 수당을 신설하고 초임계급을 대위로 상향하는 등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처우개선하였다.
  • 매년 20명을 선발하지만 2007년도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2008년 3명, 2009년 7명, 2010년 16명이 지원하였다.
  • 2009년에 사법시험 출신 최초의 여성 군법무관이 탄생하였다.
  • 2010년에는 15명, 2011년에는 20명의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하였다.
  • 2012년 신임 군법무관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20명 모집에 71명이 지원해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2007년 이후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다. 매년 20명을 선발하지만, 2011년 15명이 지원, 미달 사태를 빚어왔다.

이번 지원자 가운데는 여성이 32명에 이르고, 남성 39명 중에서도 군필자가 3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신 인물편집

군법무관 시험 한정, 기수 별로 나열하였다.

각주편집

  1.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release09/release0902/index.html 병무청 사전공표목록 병무행정통계 의무·법무·군종장교 입영 현황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