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규제 개혁(Regulatory reform)은 법률 개혁(Law reform)의 하나로서, 보통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 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

OECD편집

OECD는 각국 정부의 규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을 연구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한다.

대한민국편집

2014년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1]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관련 사이트를 총리실에 설치하라고 지시했다.[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