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기획원(일본어:
기획원의 전신은 1935년 5월 10일 설치된 총리 직속 국책연구기관 내각조사국(内閣調査局)이다. 내각조사국에는 혁신관료들과 육군의 스즈키 테이이치, 해군의 아베 카스케 등이 참가하여 국가전력 관리방안, 산업합리화 정책 등 각 방면의 정책 구체화 업무를 담당했다.[2] 1931년 7월 공포된 중요산업통제법에서 시작해 5·15 사건, 2·26 사건을 거쳐 육군에서 통제파가 발흥한 이후, 소위 "신신관료(新々官僚)"의 아성인 내각조사국의 권한이 강해졌다. 하야시 내각 시대가 되면 내각조사국은 더욱 강력한 중요정책을 입안하는 조직으로서 1937년 5월 14일 기획청(企画庁)으로 재편 강화된다(칙령 제192호). 그리고 중일전쟁 발발 이후인 1937년 10월 25일, 내각기획청과 내각자원국을 통합하여 기획원을 발족시켰다. 이로써 탄생한 기획원은 국가총동원기관 겸 종합국책기획기관으로서 역할의 겸비한 강력한 기관이었다.[3] 기획원은 중요정책의 기획입안 및 물자동원 기획입안을 통합하고 전시하 통제경제 제반대책을 일원화, 각 부처에 실시하는 기관이 되었고, 국가총동원법(1938년 5월 5일 시행) 이후 그 무류성을 강화해 나갔다.
예산과 법률에 아마추어인 군부보다 전문가인 관료의 힘이 강해지면서 기획원의 실제 주도권은 관료측에 있었다. 전후 기획원의 경제관료들은 공직추방으로부터 거의 살아남아 전후 일본의 부흥을 담당한 프로듀서 에이전트로 가동했다.
직제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이 글은 일본사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