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1952년)

공공기관장

김용익(金容益, 1952년 10월 10일~ )은 대한민국의 의사, 정치인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하다가 민주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김용익
출생1952년 10월 10일(1952-10-10) (68세)
대한민국 충청남도 논산
성별남성 위키데이터에서 편집하기
국적대한민국
본관광산(光山)
학력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방의학 박사
경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원 선수1
의원 대수19
정당더불어민주당
지역구비례대표
웹사이트공식 사이트

생애편집

김용익은 1952년 10월10일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1984년∼2013년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재직했다.

대학시절 ‘송촌 의료봉사회’에 들어가 본과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주 주말마다 판자촌 진료를 하고 방학 때는 무의촌 진료를 다녔다.

1987년 9월 국내 최초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료관리학교실을 설치하여 보건의료를 연구대상으로 의학에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분야의 지식과 방법론을 활용, 보건의료 관련 제반현상 분석과 그 기전의 이해, 구체적 대안 제시 등의 길을 열었다.

1987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창립에 참여하였고 1989년 통합의료보험 중심의 건강보험법 주창 등 일찍부터 보건의료개혁에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1998년부터는 참여연대에서도 보건의료분야의 활동을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 실행위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중반인 2006년부터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09년 9월 23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창립 일원이며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2012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6번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면서 민주당 집권전략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거캠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설계하였다.

2017년 12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이력 및 활동편집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의약분업(김대중 정부 시절)편집

1994년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를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를 구성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직장‧농어촌‧도시로 나뉜 366개의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 건강관리보험공단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는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당시 김용익은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제1분과장을 맡아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같은 시기에 의약분업 논의도 전개됐다. 김용익은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실행위원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하며 의사와 약사 사이를 오간 끝에 의약분업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당시 의사들의 집단 휴진 등 완강한 반대를 겪었다.

2000년 7월 1일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로 단일 보험자인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됐으며 의약분업이 함께 실시됐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 사회정책수석, 비전2030 등(노무현 정부시절)편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기 전부터 정책자문을 맡았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장으로 보육과 유아교육 등 분야를 맡았다. 위원회 초기 1,300억 원이었던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이 2조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2006년 2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어 교육·보건·복지·노동·환경·여성·문화·관광·체육·지방자치 등의 사회정책 전반을 아울렀다.

2006년 김용익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일원화해 통합하고, 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시 모든 언론에서 사설 등을 통해 정책지지를 표명하는 등 커다란 호응을 얻었으나 각 공단 노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4대사회보험징수통합 정책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였다.

2006년 8월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비전2030’작성에 참여했다. 비전2030은 2030년까지 한국의 복지수준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었으나 재원조달 계획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하지만 비전2030에 담긴 내용은 보수진영에서도 정책공약으로 벤치마킹하는 등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재조명 받고 있다.


19대(2012~2016) 국회의원 시절편집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 입성 후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등에서 활동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등을 맡았다. 2013년 4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일주일씩 두 차례에 걸쳐 단식투쟁을 벌였다.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연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을 밀어붙이자 이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였으나, 노동·시민단체의 사퇴 철회 요구로 거두어들였다.

메르스 사태 때 민주당의 대책을 주도했다. 

메르스의 교훈을 살리고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각 시도에 400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자는 법안을 2015년 6월 발의했으나,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원안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커지자 KBS 등 여러 언론에서 당시 법안 발의자인 김용익 의원을 주목하며 다루었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전공의특별법 제정,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 제정 등 다수의 의료 관련 입법 성과를 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영유아보육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를 크게 개선하였다.

김용익 의원 입법의 주된 내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필수 공공부분에서 공공역할의 확대 등을 통한 ‘사회적 통합’으로 요약된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13번째로 나와 2시간 4분 동안 발언했는데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한다.”며 “아, 어쩌라고? 대통령이면 다야?”라고 해 큰 화제가 됐다. 

이후 트위터 계정명을 ‘김용익과 어쩌라고’로 하는 등 김용익을 대표하는 발언이 됐다.

20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現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17.12. ~ )편집

2017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취임식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일명‘문재인 케어’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임기 중 이뤄야 할 가장 큰 임무로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알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추진편집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여 중한 병에 걸린다 해도 가계가 파탄 나는 일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동시에 모든 수가의 이윤 폭을 균일하게 적정수가로 조정하여 의사들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병의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작업편집

건강보험 도입 40년 만인 2018년 7월에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됐다. 1차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서민층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다.

1차 개편의 성공적인 시행 결과로 ‘공공기관 혁신 성과’공유를 위해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체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리적 제도설계, 철저한 사전준비, 충분한 현장대응의 사례로 발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보험의 우수성 부각편집

2020년 코로나19 유행은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치료비용 가운데 80%를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김용익은 한겨레신문 칼럼(2020.4.23.) 에서 “국민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면 코로나 대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확인하여 중증도 판단의 결정적 자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단일 보험자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했다.

2020년 5월 KBS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시행한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에서 국민의 87.7%가 건강보험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기타편집

공공의료편집

김용익은 이사장 부임 후에도 언론 등을 통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체 병상 수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상 수의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원격의료편집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매일경제 인터뷰(2020.6.17.)에서 “의료전달체계별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짠다면 갈등을 줄이고 윈윈(win-win)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당사자인 의료계와 대화로 제도를 만들어 가면 가능하다”, “과거 정부처럼 원격의료를 경제부처가 서비스산업 및 ICT산업 발전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커뮤니티 케어편집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김용익 이사장이 오래전부터 역점을 두었던 사업이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11월 정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1단계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 중이며, 행정안전부는 지역 내 노인돌봄관련 주요 전달체계의 통합운영을 추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이 정책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평가편집

교수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의 시민단체 현장 활동, 사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경험, 실천적 의정활동과 입법 성과 등 현실과 이론의 접목에 능하다는 평가다.

의료와 보육 등 필수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해온 핵심 이론가로 진보진영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으로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근무했다.

경력편집

  • 1984년~201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1987년~현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
  • 1994년~1996년 의료보장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1998년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보건복지부) 제1분과장
  • 1998년~1999년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보건복지부) 위원
  • 1998년~2012년 대한예방의학회 이사
  • 1999년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2003년~2004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보건복지부) 위원장
  • 2004년~2005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 2004년~200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 2006년~2008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 2010년~현재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
  • 2010년~2012년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대표
  • 2011년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1년~2012년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의료관리학연구소 소장
  • 2011년~2012년 (사)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 2012년 5월~현재 제19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2013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 위원장(보건복지, 환경, 노동, 여성가족)
  • 2013년 민주당 중앙·지방간 복지재원 분담 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 TF 팀장
  • 2013년 민주당(사람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노동 임금 TF 위원
  • 2013년 민주당(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일·가족 양립 TF 위원
  • 2013년 민주당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3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원내)
  • 2013년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사고대책위원회 제도개선팀 위원
  • 2014년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2014년국회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직능위원회 부의장
  •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5년 국회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2017년 민주연구원 원장
  • 2017년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저서 및 역서편집

  • [저서] 신영수 외, 지역사회의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 [저서] 김용익 외, The Role of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s in Decision-making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for Health (WHO, 1990)
  • [저서] 김용익 외, 의료, 좀 더 알아둡시다 (한울출판사, 1993)
  • [저서] 심재식 외, 의료, 이렇게 개혁합시다 (생활지혜사, 1994)
  • [저서] 김용익 외,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 100 (한울출판사, 1994)
  • [저서] 감신 외, 건강증진,보건교육,질병예방 프로그램 평가 (계축문화사, 2004)
  • [저서] 김용익, 차상위계층의 의료보장 (국립암센터, 2004)
  • [저서] 김용익 외, 복지도시를 만드는 6가지 방법 (석탑, 2010)
  • [저서] 김용익 외, 10권의 책으로 노무현을 말하다 (오마이북, 2010)
  • [저서] 김용익 외, 시민의 힘으로 출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밈, 2010)
  • [저서] 김용익 외, 그남자 문재인 (리얼텍스트, 2012)
  • [저서] 신영수, 김용익 외, 의료관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저서] 김용익 외, 대한민국 의료혁명 (살림터, 2015)
  • [저서] 신영수, 김용익 외, 의료관리[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엮음] 이정우, 김용익 외, 노무현이 꿈꾼 나라 (동녘, 2010)
  • [엮음] 이창곤, 김용익 외,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밈, 2010)
  • [역서] 신영수, 김용익 외, 인류 모두의 건강을 위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방향 재설정 (한울출판사, 1993)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건의료인력교육 (한울출판사, 1993)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일차보건의료를 위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지원 (한울출판사, 1994)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건강한 지역사회를 향하여 (한울출판사, 1994)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농촌과 도시 지역 병원 (한울출판사, 1994)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참여-새로운 보건의료를 향하여- (한울출판사, 1994)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도시를 밝혀 본다-개발도상국 도시 보건의료의 개선을 위하여- (한울출판사, 1994)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일차보건의료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한울출판사, 1995)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도시 보건의료의 위기 (한울출판사, 1995)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여성의 건강과 인권 (한울출판사, 1995)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지방화시대의 보건의료정보 (한울출판사, 1996)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의료비의 최근 추세와 전망 (한울출판사, 1996)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경제적인 지역보건을 위한 알기 쉬운 비용분석 (한울출판사, 1996)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의료보장의 기초이론 (한울출판사, 1996)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의료의 질과 질향상 (한울출판사, 1996)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암 정복을 위한 국가전략 (한울출판사, 1996)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의료분야의 여성과 전문식 (한울출판사, 1996)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지역사회에서의 올바른 건강검진 (한울출판사, 1997)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한 세계전략 (한울출판사, 1997)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지역사회진단을 위한 역학조사의 실제 (한울출판사, 1997)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국가산업보건제도와 정책 (한울출판사, 1997)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해외여행과 건강관리 (한울출판사, 1997)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최근의 논의 (한울출판사, 1998)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2000년대의 간호와 전망 (한울출판사, 1998)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의 창조 (한울출판사, 1998)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의학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울출판사, 1999)
  • [역서] 신영수, 김용익, 김창엽, 필수의약품과 일차의료 (한울출판사, 1999)

역대 선거 결과편집

실시년도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2012년 총선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7,777,123표
36.45%
비례대표 6번   초선

외부 링크편집

전임
민병두
제5대 민주연구원 원장
2016년 9월 6일 ~ 2016년 11월
후임
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