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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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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南北共同連絡事務所 事務處)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추진 항목이 기록된 판문점 선언에 따른 양국의 엑션 플랜의 현실화 과정에서 마련된것이다. 남북한 간 상시적 연락·협의 및 교류협력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일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9월 14일 발족하였으며, 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3] 남과 북측 지역에 각각 한개의 사무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소와 분소로 나누어진다.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본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특급시 개성공업지구 내에 위치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2-28 남북회담본부 내에 서울분소가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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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설립일 2018년 9월 14일
전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직원 수 30명[1]
처장 김창수[2]
상급기관 대한민국 통일부

목차

개요편집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의 설치 근거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 되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은 남측과 북측의 차관급이 역할을 하며, 이에 남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측에서는 조평통 부위원장 맡았다. 남북간에 소장은 주 1회 정례회의를 하고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진행하면서 남과 북의‘상시교섭대표’역할을 하는것을 위하여 설립 되었다. 설립의 의의는 남과 북간에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교류 협력의 장소가 만들어 진것이다.[4]

직무편집

  • 남북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한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
  • 남북한 간 각종 회담에 관한 교섭, 연락 및 협의
  •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경제, 사회, 문화예술, 체육, 보건, 교육 및 인도지원 등 각 분야별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 북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간 회담 및 공동행사 등의 지원
  • 남북한 왕래에 대한 편의 보장 지원
  • 그 밖에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

연혁편집

  • 2005년 07월 12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설치.[5]
  • 2008년 02월 29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개편.[6]
  • 2018년 09월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로 개편.[7]

조직편집

처장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6
  2.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이 겸임한다.
  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4.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163
  5. 대통령령 제18558호 및 통일부령 제24호
  6. 대통령령 제20424호
  7. 대통령령 제29161호
  8.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9. 4급 공무원으로 보하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10.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