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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9월 평양에서 치러진 남북정상회담

같은 해 4월 27일에 열린 회담에 대해서는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같은 해 5월 26일에 열린 회담에 대해서는 2018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문화어: 2018년 북남수뇌상봉)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다섯 번째 정상회담이다. 2018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에서 열렸으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그리고 양측 대표단이 회담에 참석하였다. 표어는 평화, 새로운 미래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평양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사국
날짜2018년 9월 18일 ~ 2018년 9월 20일
표어평화, 새로운 미래
도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
장소평양직할시
참석자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전2018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http://www.koreasummit.kr/
한반도 평화 논의
한국전쟁 휴전협정1953년 7월 27일
7·4 남북 공동 성명1972년 7월 4일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8월 8일
남북 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
2000년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 13일-15일
6·15 남북 공동선언2000년 6월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2007년 10월 2일-4일
10·4 남북정상선언2007년 10월 4일
봄이 온다2018년 4월 1일-3일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2018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5월 26일
2018년 북미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9월 18일-20일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2019년 2월 26일-28일
2019년 6월 북미정상회담2019년 6월 30일

방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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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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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9월달 제3차 정상 회담에 대한 의제와 일정 협의를 위하여 9월 5일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무적인 방안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4·27 남북 정상회담, 6·12 센토사 북미 정상 합의를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합의 와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2]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은 9월 달에 시작되는 UN 정기 총회 일정에 따라서, 9월 18-20일 정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으며, 한국 청와대는 9 월 18-20 일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확정 날짜를 발표했다. 즉 해당 UN 정기 총회가 9월 25일 시작되므로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전에 미국과 중국등이 참여하는 UN 정기 총회 국제적인 행사를 대응한다는 포석이다.[3][4][5]

정상회담 여야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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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9월 18일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의 동행을 요청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국회가 함께 해야 남북 교류 협력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여하는 남북정상회담 참여 인원에 대해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가 동행을 해줄 것을 청와대는 요청했다.[6][7]

정상회담 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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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3차 정상 회담은 비핵화를 포함하여, 군사,경제,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합의가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양국 정상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8][9][10]

비핵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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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분야는 동창리의 엔진 시험장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 기관 참관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하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의 핵 시설역시도 영구적 폐기를 약속하였다.

군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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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 분야는 판문점 선언 이행 합의서에 대한 부속 합의서를 채택하여 군사 공동 위원회를 가동한다. 남북 간에 한국전쟁 유해 공동 발굴을 합의 하였다. 또한, 남북 공동 경비 구역(JSA) 내의 완전한 비무장화로, 기존에 탄창을 갈아 끼우다가 사격하는등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며, 향후 북측지역에 민간인도 출입가능하도록 하는 등이 평양 공동 선언문에 합의되었다.

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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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분야는 비핵화 관련된 조건과 여건 마련되는것에 따라, 올해안 서해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 하며, 서해 경제 특구 와 동해 관광 특구를 개설 한다. 그리고,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 한다.

이산가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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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가족 분야는 이산 가족 상시 면회소 설치하며, 향후 화상 상봉을 추진한다.

문화 체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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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체육 분야는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10월중 평양 예술단 서울 공연등이 합의 되었다.

반응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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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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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것처럼, 이번 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 론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는 시작이라는 뉴욕 타임즈의 논평이 있었다.[11]
  •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서는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안건이 북미간의 대화 촉진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한것임을 보도 하였다.[12]
  • 중국 국영 언론 신화통신은 북한에서 다음번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는것에 대해서 환영했다. 신화 통신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역할이 아직 부족한것에 대해서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워싱턴정부는 아시아 태평양의 지역 문제에보다 역동적 인 역할을 요청했다고 신화 통신이 밝혔다. 신화 통신은 또한 북한이 1차 핵 실험 현장을 폐쇄하고 1950-53년 한국 전쟁에서 미군 병사들의 사망자 유해를 미국에 돌려 보내려고 노력한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최대 압력"이라는 경제적 제제를 가하는 대북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특히 남과 북 사이의 협상이 원활이 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는것에따라서 미국의 전향적인 노력을 강조했다.[13][14][15]
  • 조선 일보 및 한국 일보등 에서는 논평을 통해, 북미 간에 그동안 65년 이상의 적대 관계를, 2018년 6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 한번의 개최로 인해서, 그동안의 불신이 한번에 사라지고, 상호신뢰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기에,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북한과 미국사이에 북핵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한 계기가 된다고 평가했다.[16][17][18]

정상회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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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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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평가는, 이번 남북 3차 정상회담 평양 선언의 비핵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협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기존보다 두자리수 이상 급등하여 61.9%를 기록하였다.[19] 추석 연휴 기간동안 이루어진 KBS, MBC, SBS 방송 3사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 조사를 통한 평가 결과는 80% 로 10명의 응답자중에서 8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리 되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67.8%의 응답자가 신뢰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20]

국외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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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핵심 원료자재인 플로토늄의 생산이 가능한 시설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과의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영구적 폐기를 할 수 있다고 먼저 밝힌것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 2018년 9월말에 개최되는 UN 총회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등을 북한외무상 리용호와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상호 협상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1][22][23][24]
  • 북한은 빠른 시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 국무부에서는 북한의 요구 사항및 미국에서 필요로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절차등에 대해서 많은 실무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25][26]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임기 첫해와 비교하여, 올해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괄목할만한 큰 진전을 이루어 낸것이라고 평가 하였다. 또한 향후 적정한 시간에 북한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관련하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미국 NBC 와 인터뷰에서 미국행정부는 북한의 특정한 시설과 무기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북한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7][28][29]
  • 뉴욕 밴해튼에서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만찬 연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무한한 변화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비핵화는 미국 회사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증진할것 이라고 언급하였다.[30]
  • 국외 언론에서는, 이번 5차 남북 정상회담에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뿐아니라, 북한의 안전 보장을 포함하여, 향후 경제 협력, 대동강 수질 등의 환경 문제, 이산 가족 상봉등 여러 가지 공동의 관심사를 동시에 다룬 정상 회담이었다고 평가 하였다.[31]

추가 남북 정상회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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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뉴욕에서 서울과 워싱턴간의 협의 미팅에서, 대한민국의 CJ 그룹 대표와의 인터뷰가 있었으며, 빠른 시간안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대한민국 서울에 방문을 하겠다고한 구체적인 시점은, 올해 2018년 안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2018년 12월에 서울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협상에 상호 연계될 것임을 덧붙였다.[32]

북미 정상회담(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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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9월 UN 총회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갖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 전쟁 종전 선언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미국 언론인 아틀렌틱에서는,기존에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약속을 하였으며, 비록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에서는 한국 전쟁 종전 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국방쪽에서는 조심 스러운 입장인것으로 인해서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지연되는것임을 표명하였다.[33]

UN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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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총회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외교적 해결은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34]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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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세계의 회원국들들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구하도록, 김정은의 '새로운 비핵화 선택'에 '긍정적으로' 인정할 것을 세계의 리더들에게 요청하였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 장관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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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 (Mike Pompeo) 미 국무 장관은 리 용호 (李容浩) 북한의 외교 통상부 장관과 뉴욕에서 처음 회담을 하였고, 앞으로 다가올 트럼프 - 김 제2차 정상 회담과 비핵화를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UN 총회에서 북한과 매우 긍정적으로 회담을 하였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UN 대표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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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유엔 대표 안토니오 (U.N. Secretary-General Antonio Guterres) 와 미팅을 통해서 UN 차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다.[35]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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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비핵화 합의에서 진전 없는 내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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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비핵화 합의는 2005년 6자회담으로 이뤄진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합의에서 거의 진전이 없는 수준이라, 극우적인 성향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미 다 나온 얘기를 다시 우려먹은 사기 수준이다"라는 비판이 일었다.[36] 9·19 공동성명 다음날 미국은 BDA 파동을 일으켜 북한의 돈 줄을 죄기 시작했으며, 이에 북한은 9·19 공동성명 다음해인 2006년 7월 4일 장거리 로켓인 대포동 2호를 발사하며 9·19 공동성명을 공식적으로 파기하였고, 이어 2006년 10월 9일엔 1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36]

2005년 9·19 공동성명 비핵화 합의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 비핵화 합의
  •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 의지 확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무기 및 핵계획 포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
  • 대한민국 영토 내 핵무기 미배치 공약
  • 한미중일러, 대북 에너지 지원 약속
  • 미일의 대북 관계 정상화 약속
  • 한반도 핵무기, 핵위협 없는 평화터전 만들기로
  •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유관국 참관 하에 폐기
  •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추진 의사 확인
  •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의 남북 협력

서해 북방한계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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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합의서의 해상 적대 행위 중단구역(완충수역)을 설정하면서 서해의 경우 우리 측이 북측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양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37] 대한민국 측의 군사훈련 중단구역이 85km인데 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50km인 관계로, 이같은 서해 완충수역 불균형으로 인해 서해 북방한계선 NLL 포기 논란이 제기되었다.[38]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피로 지켜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말하며, 청와대가 국민에게는 서해 완충구역에 대해 남북이 각각 40km라고 했다가 뒷구석에서는 북측 50km, 남측 85km로 바꾼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37]

휴전선 비행금지구역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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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9.3 km였던 비행금지구역을 최대 40 km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군의 정찰기들은 물론 주한미군의 정찰기들도 휴전선 부근에서의 비행이 전면 금지되었다.[39] 남북한에는 제대로 된 전략 정찰기가 없고 주한미군에만 있었는데, 미국에 사전통보나 협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독단으로 결정,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 강경화 외무장관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40]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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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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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평양정상회담 방북단 명단 발표...이재용 부회장등 4대그룹 포함”. 
  2.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934859[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3. ↑ http://www.hankookilbo.com/v/e9dec035b29c42a8943d089b6ab6113c
  4. ↑ “Kim’s new look as Pyongyang summit confirmed”. 2018년 8월 13일. 
  5. ↑ “South Korean leader to meet Kim Jong Un on his turf”. 2018년 8월 13일. 
  6. ↑ “Kim’s new look as Pyongyang summit confirmed”. 2018년 8월 13일. 
  7. ↑ “South Korean leader to meet Kim Jong Un on his turf”. 2018년 8월 13일. 
  8. ↑ “보관된 사본”. 2018년 9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9월 24일에 확인함. 
  9.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62884.html
  10. ↑ https://www.bbc.com/korean/45569981
  11. ↑ https://www.nytimes.com/2018/08/09/world/asia/north-korea-south-summit.html
  12. ↑ https://www.voanews.com/a/inter-korean-summit-set-plans-for-norths-denuclearization-elusive/4561581.html
  13. ↑ “Koreas to hold Pyongyang summit in September”. 2018년 8월 13일. 2018년 8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9월 11일에 확인함. 
  14. ↑ “Kim’s new look as Pyongyang summit confirmed”. 2018년 8월 13일. 
  15. ↑ “South Korean leader to meet Kim Jong Un on his turf”. 2018년 8월 13일. 
  16.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31/2018083102828.html
  17. ↑ http://www.hankookilbo.com/v/e9dec035b29c42a8943d089b6ab6113c
  18.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2788
  19.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3304.html
  20.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674
  21. ↑ “South Korea says North agrees to dismantle nuclear site — if US takes reciprocal action”. 《abc.net.au》. 2018년 9월 19일. 
  22. ↑ Press, Associated. “Koreas agreed to disarm border village”. 《inquirer.net》. 
  23. ↑ https://www.vox.com/2018/9/19/17878428/north-south-korea-kim-moon-declaration
  24. ↑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usa-pompeo/still-work-to-do-before-second-trump-kim-summit-pompeo-idUSKCN1M127Z
  25. ↑ http://www.foxnews.com/politics/2018/09/21/pompeo-trump-may-hold-2nd-meeting-with-north-koreas-kim-jong-un-in-near-future.html
  26. ↑ https://thehill.com/homenews/sunday-talk-shows/407954-pompeo-sees-long-ways-to-go-to-get-north-koreas-kim-to-fully
  27.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3/0200000000AKR20180923029152071.HTML
  28.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4/2018092400269.html
  29. ↑ https://www.news.com.au/world/asia/trump-takes-credit-for-quelling-tensions-between-us-and-n-korea/news-story/d64690b575d577e4289480a7e4f9b66e
  30. ↑ 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2/2018092201545.html
  31. ↑ https://theconversation.com/economic-growth-and-trump-proofing-why-the-latest-inter-korea-summit-matters-103598
  32. ↑ https://www.nst.com.my/world/2018/09/413796/kim-jong-un-visit-seoul-december
  33. ↑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8/09/north-south-korea-moon/571321/
  34. ↑ https://www.scmp.com/news/asia/east-asia/article/2165893/moon-jae-un-urges-world-respond-positively-kim-jong-uns-new
  35. ↑ http://english.yonhapnews.co.kr/news/2018/09/24/0200000000AEN20180924000800315.html
  36. ↑ 가 나 “13년 전 9·19 비핵화 합의보다 진전없는 9·19평양 선언”. 《조선일보》. 2018년 9월 20일. 2018년 9월 21일에 확인함. 
  37. ↑ 가 나 “김성태 "사실상 서해 NLL 포기했다…국방위 소집해 책임 물을 것"”. 《MBN》. 2018년 9월 21일. 2018년 9월 24일에 확인함. 
  38. ↑ “[뉴스분석]서해 완충구역 불균형…사실상 ‘NLL 포기’ 논란”. 《채널A 뉴스》. 2018년 9월 20일. 2018년 9월 24일에 확인함. 
  39. ↑ “글로벌호크도 진입 못하는 '비행금지구역', 美 동의 없었다?”. 《TV조선》. 2018년 9월 20일. 2018년 11월 18일에 확인함. 
  40. ↑ “The Latest: Pompeo displeased by agreement between Koreas”. 《Associated Press》. 2018년 10월 10일. 2018년 10월 10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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