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대응하여 공주시 일대의 국가사법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대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소속기관이다.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85-4 (반죽동 332)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 1895년 5월 15일 공주지방재판소 개소
• 1896년 8월 15일 충청남도재판소로 개편
• 1908년 8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환원
• 1912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으로 변경
• 1938년 7월 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으로 격하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을 대전지방법원으로 승격)
• 2001년 3월 1일 합의지원으로 승격

관할 구역

• 재판관할구역: 공주시, 청양군
• 등기관할구역: 공주시
• 즉결관할구역: 공주경찰서

지원장

순번	이름	재임 기간
1대	윤재원	1948년 12월 10일 ~ 1951년 6월 15일
2대	오학근	1951년 6월 16일 ~ 1953년 3월 11일
3대	이익제	1953년 3월 12일 ~ 1955년 6월 30일
4대	홍주유	1955년 7월 1일 ~ 1959년 9월 14일
5대	김종성	1959년 9월 15일 ~ 1961년 8월 25일
6대	김종수	1961년 8월 26일 ~ 1969년 4월 6일
7대	배영준	1969년 4월 7일 ~ 1969년 10월 9일
8대	김억규	1969년 10월 10일 ~ 1971년 6월 30일
9대	박규석	1971년 7월 1일 ~ 1972년 6월 15일
10대	고영구	1972년 6월 16일 ~ 1974년 8월 31일
11대	박천봉	1974년 9월 1일 ~ 1977년 1월 3일
12대	문정두	1977년 1월 4일 ~ 1979년 8월 31일
13대	조용무	1979년 9월 1일 ~ 1980년 9월 7일
14대	노원욱	1980년 9월 8일 ~ 1981년 8월 31일
15대	양동관	1981년 9월 1일 ~ 1983년 8월 31일
16대	조병직	1983년 9월 1일 ~ 1984년 8월 31일
17대	이관형	1984년 9월 1일 ~ 1986년 4월 30일
18대	오영권	1986년 5월 1일 ~ 1987년 8월 31일
19대	조병직	1987년 9월 1일 ~ 1989년 2월 28일
20대	채규성	1989년 3월 1일 ~ 1991년 2월 10일
21대	안철규	1991년 2월 11일 ~ 1993년 8월 31일
22대	한병의	1993년 9월 1일 ~ 1995년 8월 31일
23대	김선흠	1995년 9월 1일 ~ 1997년 9월 21일
24대	이한주	1997년 9월 22일 ~ 2000년 2월 17일
25대	이승훈	2000년 2월 18일 ~ 2001년 2월 17일
26대	신동윤	2001년 2월 18일 ~ 2003년 2월 18일
27대	정호건	2003년 2월 19일 ~ 2005년 2월 20일
28대	김소영	2005년 2월 21일 ~ 2006년 2월 19일
29대	정영훈	2006년 2월 20일 ~ 2008년 2월 20일
30대	성수제	2008년 2월 21일 ~ 2010년 2월 21일
31대	김국현	2010년 2월 22일 ~ 2012년 2월 26일
32대	양태경	2012년 2월 27일 ~ 2014년 2월 23일
33대	정정미	2014년 2월 24일 ~ 2016년 2월 21일
34대	임은하	2016년 2월 22일 ~ 2018년 2월 25일
35대	오세용	2018년 2월 26일 ~ 현재

조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사무과

• 총무계
• 형사계
• 민사계
• 민사소액계
• 민사신청계
• 경매계
• 가족관계등록계
• 등기계
• 종합민원실

소속기관

• 청양군법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11길 20 (읍내리 216-3)

사건·사고 및 논란

세종지방법원 신설 논란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신청사 건립이 한창인 가운데 대전지법 공주지원을 승격시켜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병수 공주시의회 의원은 “2012년 7월 정부 직할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위상에 걸 맞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맞춰 지근거리에 공주지원이 확장 이전하는 만큼 적극 활용해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문제는 법원명칭으로, 위상에 맞게 ‘세종지방법원’으로 하더라도 공주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고용창출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주지원 승격 움직임은 현재의 대전지방법원 전신이 공주지방법원이었던 만큼(1895년 공주재판소로 출범해 1912년 공주지방법원으로 바뀌었다가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에 따라 1938년 대전지방법원으로 변경) 이에 대한 환원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외부 링크

•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