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의 최고법원

대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법원 중에서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로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와 함께 사법부를 구성하는 헌법기관이다.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지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심판권은 1988년 이후 헌법재판소에 이관되어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야 하나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법원행정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지침으로 이를 무력화하였다.

대법원
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
휘장
휘장
Symbol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svg
문장
정면에서 바라본 대법원 청사
정면에서 바라본 대법원 청사
약칭 대법(大法)
설립일 1948년 5월 4일
전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앙심판원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사법부
소재지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장 김명수
산하기관 대한민국 고등법원
대한민국 지방법원
대한민국 특허법원
웹사이트 http://www.scourt.go.kr/

설립역사편집

  • 1907년 7월 12일 {통감부 고시 제66호,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기유각서)'} 체결: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내용(이후 대한제국군 해산이 가능해짐)
  • 1907년 10월 31일 대한제국의 재판소를 모두 폐지하고 1907년 11월 1일 통감부재판소에 사법권 이양(사실상 강제)
  • 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헌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
  •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48년 9월 2일 연합군 총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 및 1948년 9월 7일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따라 미군정 실시(조선총독부 통치제도 그대로 활용)
  • 1946년 3월 29일 미군정법령 제64조에 의하여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 설치. 현재와 같은 3권 분립 형태의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처로서의 사법부를 의미
  •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로 과도 법원조직법을 공포하여 법원행정을 사법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
  •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되었고, 사법부가 3부로서 자리매김
  • 1948년 8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이던 김병로를 지명, 같은 날 국회의 승인받았으나 미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임하지 못함
  • 1948년 8월 16일~9월 11일 권한 이양에 관한 한미회담 개최. 1948년 3월 11일 조인식을 거행하고 1948년 9월 13일 정오에 기하여 미군정 사법권이 대한민국에 이양
  • 1972년 유신헌법 제정으로 위헌법률심판권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위원회에 이관되었다.
  • 1987년 1월 5일 상고허가 신청사건의 처리를 전담하는 상고허가신청부를 신설했다.
  • 2018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매년 2월 진행되는 정기인사를 고려해 판사의 정년에 이른 날이 2~7월 사이에 있는 경우 7월 31일, 8월~다음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 다음해 1월 31일에 정년 퇴직하도록 하였다.

구성편집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구성원편집

현재 명단편집

구분 이름 임기시작 임명권자 제청권자 사법시험 출신 학교
대법원장 김명수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25회 부산고/서울대
대법관 이기택 2015년 9월 17일 박근혜 양승태 23회 경성고/서울대
김재형 2016년 9월 5일 박근혜 양승태 28회 명지고/서울대
조재연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양승태 22회 덕수상고/성균관대
박정화 문재인 양승태 30회 광주중앙여고/고려대
안철상 2018년 1월 2일 문재인 김명수 24회 대구고/건국대
민유숙 문재인 김명수 28회 배화여고/서울대
김선수 2018년 8월 2일 문재인 김명수 27회 우신고/서울대
노정희 문재인 김명수 29회 광주동신여고/이화여대
이동원 문재인 김명수 27회 경복고/고려대
김상환 2018년 12월 28일 문재인 김명수 30회 보문고/서울대
노태악 2020년 3월 4일 문재인 김명수 26회 계성고/한양대
이흥구 2020년 9월 9일 문재인 김명수 32회 통영고/서울대
천대엽 2021년 5월 8일 문재인 김명수 31회 성도고/서울대

대법원장편집

대법관편집

심판권편집

대법원은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고등군사법원을 포함한다)·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선거쟁송에 대한 상고사건 등)을 심판한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도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4.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이다

또한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으로 한다. 전원합의체는 토론 과정이 자유롭고 배석자도 없다. 다만 서열이 낮은 대법관부터 차례로 자기 의견을 내고,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다. 판단은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서열이나 나이와 상관 없이 대법관 한 사람은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산하기관편집

대한민국 법원의 소관 법률편집

예규편집

  • 1993년에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 면담 절차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일부 법원에서 실시한 변호사, 검사의 판사실 출입제한 조처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였다.[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