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22조

대한민국 상법 제22조는 상호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第22條 (商號登記의 效力) 他人이 登記한 商號는 동일한 特別市·廣域市·市·郡에서 同種營業의 商號로 登記하지 못한다.

판례편집

등기배제청구권의 법적 성질편집

  • 본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1]

각주편집

  1. 2001다72081

같이 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

  •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