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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 재정 자립도

대한민국의 지방 재정 자립도(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고, 2011년까지 16년간 자치 재정을 이어왔다. 그러나 2011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국 평균 지방 재정 자립도는 51.9%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대한민국의 지방 재정자립도는 다음과 같다.[1]

지방 재정자립도편집

년도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서울시 90.3 85.8 92 88.3 90.5 94.3 96.1 95.5 95.9 95.6 95.6
경기도 72.5 72.8 75.9 76.3 74.9 75.2 76.2 78.8 78.0 76.5 78.0
인천광역시 69.3 70.4 74.2 71 69.8 69.2 70.0 75.9 74.6 39.3 77.7
울산광역시 69.1 67.2 67.7 69.9 68.4 65.7 69.9 69.6 71.6 67.1 76.4
대전광역시 57.2 56.3 59.3 66.4 72.1 72.8 75.0 74.4 73.6 73.6 74.9
부산광역시 56.4 57.6 58.3 60.5 62.9 70.2 73.4 75.6 74.9 69.7 74.4
대구광역시 53.5 56.3 54.7 59.5 63.9 70.7 73.9 73.2 76.4 69.2 75.3
광주광역시 47.5 47.5 48.3 52.6 54.2 57.5 60.6 59.8 63.0 61.6 63.6
경상남도 42.6 42.9 39.4 39.4 39.1 38.8 37.5 38.3 37.2 36.3 39.5
강원도 27.5 27.1 28 28.2 28.3 26.7 27.5 28.9 26.7 28.0 29.8
충청북도 32.7 33.7 33.3 34.2 33.3 31.3 31.7 31.3 31.4 32.9 36.5
충청남도 35.4 36.6 36.6 37.8 36.9 35.3 32.7 30.5 29.8 28.4 30.5
전라북도 24.5 24.6 23.6 22.6 23.5 23.9 25.1 25.9 25.6 26.3 27.7
전라남도 20.7 20.6 19.4 21.4 20.1 20.2 19.9 21.1 21.0 20.8 22.0
경상북도 28.1 29.3 27.7 28.7 28.9 27.8 29.6 29.4 29.2 30.1 31.3
제주특별자치도 25.1 26.1 25.2 26.3 26.4 33.8 39.3 34.7 37.4 36.6 33.6
전국평균 51.9 52.2 53.6 53.9 53.6 54.4 56.2 57.2 56.3 54.8 57.6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전 자료임.

추이편집

 

산출 방식편집

적용회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및 시․도별 평균을 순계 예산 규모로 산출하였다. 자치단체별 평균은 총계예산 규모로 산출하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에 지자체 예산규모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다.

  • 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공식편집

{지방세+세외수입} / {자치단체예산규모} ×100

각주편집

  1. 연도별 지방재정 자립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2년 5월 4일 확인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