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청
특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
좌표: 북위 36° 21′ 42″ 동경 127° 23′ 07″ / 북위 36.361631° 동경 127.385380°
특허청(特許廳,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약칭: KIPO[7])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8] 1977년 3월 12일 특허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9]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10]으로 보한다.
  특허청 | |
| 설립일 | 1977년 3월 12일 |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제37조제4항[1] |
| 전신 | 특허국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 직원 수 | 1,506명[2] |
| 예산 | 세입: 4969억 6800만 원[3][4] 세출: 4442억 3200만 원[5][6] |
| 모토 |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구현 |
| 청장 | 김용래 |
| 차장 | 김용선 |
| 상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산하기관 | 소속기관 3 |
| 웹사이트 | 대한민국 특허청 - 공식 웹사이트 |
소관 사무편집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 변리사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조직편집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정원편집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 총계 | 1,506명 | |
|---|---|---|
| 정무직 계 | 1명 | |
| 청장 | 1명 | |
| 별정직 계 | 1명 | |
| 6급 상당 이하 | 1명 | |
| 일반직 계 | 1,504명 | |
| 고위공무원단 | 10명 | |
| 3급 이하 5급 이상 | 1,050명 | |
| 6급 이하 | 440명[19] | |
| 전문경력관 | 4명 | |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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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 ↑ 가 나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 ↑ 2019년 총수입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 ↑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 ↑ 대통령령 제119호
- ↑ 법률 제2957호
- ↑ 법률 제4541호
- ↑ 법률 제4831호
- ↑ 법률 제5529호
- ↑ 대통령령 제19462호
- ↑ 법률 제8852호
- ↑ 법률 제11690호
-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2.0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