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청

	특허청
설립일	1977년 3월 12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37조제4항
전신	특허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직원 수	1,506명
예산	세입: 4969억 6800만 원 ; 세출: 4442억 3200만 원
모토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구현
청장	박원주
차장	김태만
상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3
웹사이트	대한민국 특허청 - 공식 웹사이트

좌표: 북위 36° 21′ 42″ 동경 127° 23′ 07″ / 북위 36.361631° 동경 127.385380° / 36.361631; 127.385380

특허청(特許廳,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약칭: KIPO^[7])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8] 1977년 3월 12일 특허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9]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10]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편집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변리사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1949년 05월 23일: 상공부의 외국으로 특허국을 설치.^[11]
1977년 03월 12일: 특허청으로 개편.^[12]
1993년 03월 06일: 상공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3]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4]
1998년 02월 28일: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5]
2006년 05월 0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16]
2008년 02월 29일: 지식경제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7]
2013년 0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8]

조직편집

청장편집

대변인실^[19]

차장편집

운영지원과^[19]
감사담당관실^[19]^[20]
심사품질담당관실^[19]

기획조정관실^[21]

기획재정담당관실^[19]
창조행정담당관실^[1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19]

산업재산정책국^[22]

산업재산정책과^[19]
산업재산활용과^[19]
산업재산인력과^[19]
지역산업재산과^[19]
산업재산창출전략팀^[23]^[24]

산업재산보호협력국^[22]

산업재산보호정책과^[19]
산업재산보호지원과^[19]
산업재산조사과^[19]
국제협력과^[19]
다자기구팀^[23]^[24]

정보고객지원국^[22]

정보고객정책과^[19]
정보시스템과^[19]
정보관리과^[19]^[20]
출원과^[19]
등록과^[19]
국제출원과^[19]

상표디자인심사국^[22]

상표심사정책과^[25]
디자인심사정책과^[25]
상표심사제1과^[25]
상표심사제2과^[25]
상표심사제3과^[25]
상표심사제4과^[25]
디자인심사과^[25]^[20]
복합상표심사팀^[26]^[24]
국제상표출원심사팀^[26]^[24]
복합디자인심사팀^[26]^[24]

특허심사기획국^[22]

특허심사기획과^[27]
특허심사제도과^[27]
에너지심사과^[27]
자동차융합심사과^[27]^[20]
정보기술융합심사과^[27]
계측분석심사팀^[28]^[24]
의료기술심사팀^[28]^[24]
국제특허출원심사제1팀^[28]^[24]
국제특허출원심사제2팀^[28]^[24]

특허심사제1국^[22]

생활가전심사과^[27]
사무기기심사과^[27]
주거생활심사과^[27]
국토환경심사과^[27]
주거기반심사과^[27]
전력기술심사과^[27]
정밀화학심사과^[27]^[20]
농림수산식품심사과^[27]
전자부품심사팀^[29]^[24]

특허심사제2국^[22]

가공시스템심사과^[27]
정밀부품심사과^[27]
반도체심사과^[27]
자동차심사과^[27]
고분자섬유심사과^[27]
컴퓨터시스템심사과^[27]^[20]
약품화학심사과^[27]
통신네트워크심사팀^[29]^[24]
자원재생심사팀^[29]^[24]

특허심사제3국^[22]

응용소재심사과^[27]
로봇자동화심사과^[27]
차세대수송심사과^[27]
바이오심사과^[27]
이동통신심사과^[27]^[20]
금속심사팀^[29]^[24]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29]^[24]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29]^[24]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대한민국의 특허청 소속 위원회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원편집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총계		1,506명
정무직 계		1명
	청장	1명

별정직 계		1명
	6급 상당 이하	1명

일반직 계		1,504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이하 5급 이상	1,050명
	6급 이하	440명^[30]
	전문경력관	4명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6]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969억 6800만 원	-2.87%

합계	4969억 6800만 원	-2.87%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442억 3200만 원	+3.02%
	산업·중소기업일반	1594억 3100만 원	+2.08%
	지식재산일반	2848억 100만 원	+3.55%

합계		4442억 3200만 원	+3.0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 ^가 ^나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 2019년 총수입 기준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2019년 총지출 기준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 대통령령 제119호
↑ 법률 제2957호
↑ 법률 제4541호
↑ 법률 제4831호
↑ 법률 제5529호
↑ 대통령령 제19462호
↑ 법률 제8852호
↑ 법률 제11690호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가 ^나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2019년 9월 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2.0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정원-2] 가 ^나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3] 2019년 총수입 기준

[세입-4]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5] 2019년 총지출 기준

[세출-6]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7]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8]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9]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10]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11] 대통령령 제119호

[12] 법률 제2957호

[13] 법률 제4541호

[14] 법률 제4831호

[15] 법률 제5529호

[16] 대통령령 제19462호

[17] 법률 제8852호

[18] 법률 제11690호

[부서기-19]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임기제-2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나등급-2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아홉-23] 가 ^나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한시조직-2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2019년 9월 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부서-25]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서행-26] 가 ^나 ^다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부기-27]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열다섯-28] 가 ^나 ^다 ^라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여섯-29] 가 ^나 ^다 ^라 ^마 ^바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30]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2.0명 포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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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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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특허청

설립일	1977년 3월 12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37조제4항^[1]
전신	특허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직원 수	1,506명^[2]
예산	세입: 4969억 6800만 원^[3]^[4] 세출: 4442억 3200만 원^[5]^[6]
모토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구현
청장	박원주
차장	김태만
상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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