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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8조

조문편집

제168조(연소)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주해 1]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68條(延燒) ① 第166條第2項 또는 前條 第2項의 罪를 犯하여 第164條, 第165條 또는 第166條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前條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前條 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주해편집

  1. 불길이 번져 타 나감

판례편집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