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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43조음화반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전문개정 1995.12.29])

조문편집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43條(淫畵頒布등) 淫亂한 文書, 圖畵, 필름 기타 물건을 頒布, 販賣 또는 賃貸하거나 公然히 展示 또는 上映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1995.12.29.]

주해편집


판례편집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1]

각주편집

  1. 94도241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