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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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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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
대한민국 형법 제361조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第361條(親族間의 犯行, 動力) 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章의 罪에 準用한다.
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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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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