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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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355조 횡령, 배임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357조 배임수증재 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359조 미수범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
조문
편집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359條(未遂犯) 第355條 乃至 第357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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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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