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71조

대한민국 형법 제371조는 손괴의 죄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371條(未遂犯) 第366條, 第367條와 第369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참조 조문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판례

참고 문헌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 손괴죄
• 미수범
• 대한민국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대한민국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 대한민국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