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88조

대한민국 형법 제88조는 내란목적의 살인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형법 제89조),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도 처벌한다. (→형법 제90조) '국헌 문란'의 정의는 형법 제91조 조문에 규정하였다.

같이 보기

• 내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