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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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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7조
는 동전에 대한
형사소송법
의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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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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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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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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