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도 구별된다.

Scales even icon.svg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무죄추정의 원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증거보전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독수독과이론
실체적 진실주의  · 적정절차  ·
신속한 재판의 원칙
진술거부권  · 접견교통권  · 증거개시제도
열람등사권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원
제척  · 기피  · 회피
관할  · 이송 · 법관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  ·변호인  ·
성명모용자  · 공동피고인
국선변호인  · 법정대리인
검사
기소독점주의  · 검사 동일체의 원칙
수사
함정수사 · 불심검문 · 임의동행 · 동행요구  · 사법경찰관
구속
구속영장 · 체포영장
증거법
정황증거 · 전문증거  · 진술조서 · 진술서 · 실황조사서  · 검증조서
진술 · 증인
재판
공소장  · 공소장일본주의
고소 · 고발 · 고소불가분의 원칙 · 자수
상소
항소, 상고 & 비상상고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탈: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목차

법원편집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규정편집

  1. 적법절차의 원칙(제12조①③)
  2. 형사절차법정주의(제12조①)
  3. 강제수사법률주의(제12조① 전단)
  4.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제12조② 전단)
  5. 진술거부권(제12조② 후단)
  6. 수사절차상의 영장주의(제l2조③, 제16조),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제l2조③)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④)
  8. 구속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제12조⑤ 전단)
  9. 피구속자의 가족 등에게 구속사유를 통지하게 할 권리(제12조⑤ 후단)
  10.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권(제12조⑥)
  11. 자백배제법칙(제l2조⑦)
  12. 자백의 보강법칙(제12조⑦)
  13. 일사부재리의 원칙(제13조①)
  14.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①)
  15.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제27조②)
  16.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③)
  17.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③)
  18. 무죄추정의 권리(제27조④)
  19.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제27조⑤)
  20. 형사보상청구권(제2조⑧)
  21. 과잉금지의 원칙(제37조②)
  2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제44조)
  2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제45조)
  24.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제84조)
  25. 헌법소원(제111조① 제5호)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대법원 규칙편집

  1. 형사소송규칙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3.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4. 법정에서 방청 • 촬영 등에 관한 규칙
  5. 소년심판규칙
  6.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8.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주요 판례편집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1]

관련문헌편집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9
  •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1996
  •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2
  • 신동운,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Ⅱ, 법문사, 2012.
  • 이재흥, “한국과 미국의 형사소송절차의 비교”, 법조 39권 7, 8호 (통권 406, 407호)
  • 차동언, “미국의 형사소송제도 -워싱턴 주를 중심으로-”, 사법행정(1993. 3.)
  • 표성수, 『영미형사사법의 구조』, 비봉출판사, 2004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1982)
  • 권요병, 형사소송법(1967)
  • 김기두, 형사소송법(1985)
  • 김영환, 형사소송법 강의(2009)
  • 노규호, 형사소송법판례(2009)
  • 노명선, 형사소송법 사례연구(2008)
  • 노명선 · 이완규, 형사소송법(2009)
  • 배종대 • 이상돈 • 정승환, 형사소송법(2009)
  •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2008)
  • 백형구 조해 형사소송법(2002)
  •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2001)
  •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2007)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 I (2008)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 II (2008)
  •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2007)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형사소송법 셜명자료(2007)
  • 사법연수원,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2009)
  • 손동권, 형사소송법 (2008)
  • 송광섭, 형사소송법(2003)
  •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2008)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09)
  • 신동운,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2007)
  • 신동운, 형사소송법 4판(2007)
  •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9)
  • 신현주, 형사소송법(2002)
  • 심회기, 형사소송법의 쟁점(2004)
  • 심회기 · 양동철, 신형사소송법판례(2009)
  • 심희기 · 양동철, 쟁점강의 형시소송법(2009)
  •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의 쟁점(2007)
  •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2008)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9)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연습(2009)
  • 임동규, 형사소송법 (2009)
  • 정영석, 형사소송법 (1984)
  • 정영석 · 이형국, 형사소송법(1996)
  • 정웅석, 형사소송법 (2006)
  • 정웅석 · 백숭민, 형사소송법 (2010)
  • 진계호, 형사소송법(2004)
  • 조두영, 소송물론{2005)
  • 차용석, 형사소송법(1997)
  • 차용석 · 최용성, 형사소송법(2009)
  • 한인섭(편), 재심 · 시효 • 인권(2007)
  • 지송이재상교수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형사판례의 연구 II
  • 지송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형사법학의 신전개
  • 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1권]~[17권]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