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9조는 구속의 정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第69條(拘束의 定義) 本法에서 拘束이라 함은 拘引과 拘禁을 包含한다.

참조조문

구인에 대한 조문

제7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구금에 대한 조문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 구속
• 구인
• 구금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 구인의 효력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