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국 법원(满洲国法院)은 만주국의 사법기관이다.

신징종합법아(新京综合法衙, 만주국최고법원, 최고검찰청 및 신징고등법원, 고등검찰청 소재)

개요 편집

법원은 조직법 제6조의 '황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을 설치하고 사법권을 집행한다.'규정에 의해 설치되었다. 일본의 재판소 구성법을 모방하여 최고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구법원으로 구성되어 4급3심제로 시행되었다. 법관은 법령에 의하여 신분이 보증된다고 규정되었다. 검찰은 각 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최고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구검찰청이 설치되었다.

조직 편집

1936년(강덕 3년) 6월

  • 최고법원
    • 지린고등법원(吉林高等法院)
      • 신징지방법원(新京地方法院)
      • 지린지방법원(吉林地方法院)
      • 옌지지방법원(延吉地方法院)
    • 펑텐고등법원(奉天高等法院)
      • 펑텐지방법원(奉天地方法院)
      • 랴오양지방법원(辽阳地方法院)
      • 푸순지방법원(抚顺地方法院)
      • 톄링지방법원(铁岭地方法院)
      • 카이위안지방법원(开原地方法院)
      • 잉커우지방법원(营口地方法院)
      • 시안지방법원(西安地方法院)
      • 푸셴지방법원(复县地方法院)
      • 하이룽지방법원(海龙地方法院)
      • 랴오위안지방법원(辽源地方法院)
      • 둥안지방법원(安东地方法院)
      • 퉁화지방법원(通化地方法院)
    • 하얼빈고등법원(哈尔滨高等法院)
      • 하얼빈지방법원(哈尔滨地方法院)
      • 후란지방법원(呼兰地方法院)
      • 쑤이화지방법원(绥化地方法院)
      • 하이런지방법원(海伦地方法院)
      • 이란지방법원(依兰地方法院)
    • 진저우고등법원(锦州高等法院)
      • 진저우지방법원(锦州地方法院)
      • 청더지방법원(承德地方法院)
    • 치치하얼고등법원(齐齐哈尔高等法院)
      • 치치하얼고등법원(齐齐哈尔地方法院)
      • 바이추안지방법원(拜泉地方法院)
      • 타오난지방법원(洮南地方法院)

역대 최고법원원장 편집

  1. 린치(林棨, 1932년 3월 9일 ~ 1939년 12월 18일)
  2. 이노 에이이치(井野英一, 1939년 12월 18일 ~ 1942년 5월 15일)
  3. 러우쉐첸(娄学谦, 1942년 5월 15일 ~ 1945년 8월 18일)

역대 최고검찰청장 편집

  1. 리판(李槃, 1932년 3월 9일 ~ 1939년 12월 18일)
  2. 쉬웨이신(徐维新, 1939년 12월 18일 ~ 1945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