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면책

법적인 면책(legal immunity)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상태(legal status)를 말한다. 형사상 면책, 민사상 면책, 또는 둘 다 면책을 의미한다. Legal immunity를 면책특권이라고도 번역한다. 한국에서는 보통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Parliamentary immunity)을 말하기 때문에, 의미 혼동에 주의해야 한다.

주권면제

법적인 면책의 대부분은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사상적 기초로 한다. 주권면제는 왕의 면책특권(crown immunity)이라고도 하며, 보통 유명한 법격언(legal maxim)인 렉스 논 포테스트 페카레(rex non potest peccare)로 표현된다. 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유형

공무원의 면책특권

• 절대적 면책특권(Absolute immunity)
• 제한적 면책특권(Qualified immunity)
• 사법부의 면책특권(Judicial immunity)
• 의회의 면책특권(Parliamentary immunity)
• 주권자의 면책특권(Sovereign immunity), 주권면제, 왕의 면책특권(crown immunity)
• 외교관의 면책특권(Diplomatic immunity)
• 국제법상 면책특권
• 국가의 면책특권(State immunity), 국가면제, 보통 주권면제와 동의어로 사용한다.

민간인의 면책특권

• 사면법(Amnesty law)
• 부부간 면책특권(Spousal privilege)
• 증인의 면책특권(Witness immunity)
• 기자의 면책특권(Reporter's privilege)
• 자선단체의 면책특권(Charitable i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