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면책

법적인 면책(legal immunity)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상태(legal status)를 말한다. 형사상 면책, 민사상 면책, 또는 둘 다 면책을 의미한다. Legal immunity를 면책특권이라고도 번역한다. 한국에서는 보통 면책특권국회의원의 면책특권(Parliamentary immunity)을 말하기 때문에, 의미 혼동에 주의해야 한다.

주권면제편집

법적인 면책의 대부분은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사상적 기초로 한다. 주권면제는 왕의 면책특권(crown immunity)이라고도 하며, 보통 유명한 법격언(legal maxim)인 렉스 논 포테스트 페카레(rex non potest peccare)로 표현된다. 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유형편집

공무원의 면책특권편집

민간인의 면책특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