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면책특권

절대적 면책특권(Absolute immunity)은 공무원이 직무상 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민사상 완전히 면책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한 행위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면책되는 제한적 면책특권(Qualified immunity)과 구별된다.

왕의 면책특권편집

왕의 면책특권(crown immunity)은 유명한 법격언(legal maxim)인 렉스 논 포테스트 페카레(rex non potest peccare)로 표현된다. 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왕의 부하직원인 공무원들에게 절대적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미국편집

1982년 Nixon v. Fitzgerald 판결에서 대통령에 대해 절대적 면책특권(Absolute immunity)이 인정되었지만, 1982년 Harlow and Butterfield v. Fitzgerald 판결에서는 대통령 측근의 고위관리는 거의 모든 기능의 수행에 있어 제한적 면책특권(Qualified immunity)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1]

영국편집

영국 비밀정보국법 제7조는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 외무부 산하 비밀정보국(MI6) 직원의 비밀작전을 승인하면, 그 직원의 살인, 방화, 절도, 납치, 고문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완전히 면책된다고 규정한다. 당연히 퇴직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면책된다. 물론 007비밀정보국(MI6) 직원이 외국 정부에 체포된 경우에는 이러한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김민훈,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