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 조항

봉쇄 조항 또는 저지 조항비례대표제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3%이상이거나 지역구 5석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한다.

독일편집

독일에서는 정당득표율 5%이상이거나 지역구 3석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한다.

대표하지 못한 표편집

봉쇄조항에 걸려 의석을 배출하지 못한 표는 다른 정당의 득표를 왜곡시키게 된다. 1995년 러시아의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무려 45%의 표가 봉쇄조항에 걸려 의석 배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실제 득표율에 비해 두배 가까운 의석을 받았다. 1998년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봉쇄조항은 효력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단계 봉쇄 조항편집

과거 대한민국의 지역구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는 비례대표의석 1석을 배분하도록 한 적이 있다. 현재는 이런 조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