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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法이 어디있습니까?
편집이 차단 재검토 요청은 종결되었습니다. 재검토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방금 한국어 위키백과에 가입해서 저의 전공부문인 법 부문 중심으로 활동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약간이나마 아는 질병에 대한 지식을 범죄와 비교하는 지식을 생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난데없이 사용자:*Youngjin가 누구인지 몰라도 저를 무기한 차단하여 위키백과활동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세계법통수자에 등재된 소중한 내용마저 지 멋데로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위키백과 약관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제가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국법과 사이트 약관에는 확실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법위반
간첩죄를 범하면 사형, 무기징역, 7년이상 유기징역 식으로 형량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사이트약관위반
헤어누드사진 게재시 영구 차단 등 기준이 명확합니다.
저는 법조인 겸 법학박사로서 범죄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드리려는 소중한 지식들을 올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뜻하지 않게 차단되었는 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참고로 이러한 위키백과에서의 차단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법적대응을 하는 게 불가능한데 이러한 차단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하는 근거가 없어서입니다.
네이버, 다음의 카페에서 회원에 대한 활동정지, 강제탈퇴, 재가입불가 등을 하여도 역시 이러한 차단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하는 근거가 없어서 법적대응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민사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지만 승소가능성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소송비가 발생하는 데 그렇게 투자한 소송비에 비하여 얻게 되는 법익이 미미합니다.
제가 법전문가여서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저에 대한 차단을 해제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범죄로부터 지켜드리려는 소중한 지식들을 올릴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계법통수자 (토론) 2019년 2월 1일 (금) 14:4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