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te crime 증오범죄 영어 위키 항목에 비해 설명이 빈약할 뿐 아니라 증오나 혐오 자체보다는, 동기부여단계에서 집단에 대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편견이 작용해야 한다는 언어적 정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어위키에 대한 번역을 첨부합니다.
A hate crime (also known as a bias-motivated crime) is a prejudice-motivated crime, often violent, which occurs when a perpetrator targets a victim because of his or her membership (or perceived membership) in a certain social group.
Examples of such groups can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sex, ethnicity, disability, language, nationality, physical appearance, religion,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1][2][3] Non-criminal actions that are motivated by these reasons are often called "bias incidents".
"Hate crime" generally refers to criminal acts that are seen to have been motivated by bias against one or more of the types above, or of their derivatives. Incidents may involve physical assault, damage to property, bullying, harassment, verbal abuse or insults, mate crime or offensive graffiti or letters (hate mail).[4]
A hate crime law is a law intended to deter bias-motivated violence. Hate crime laws are distinct from laws against hate speech in that hate crime laws enhance the penalties associated with conduct that is already criminal under other laws, while hate speech laws criminalize a category of speech. Hate speech laws exist in many countries, but in the USA, they are in conflict with the first amendment right to freedom of speech, so have repeatedly been overturned as unconstitutional.
혐오범죄는 (또는 편향-동기화 범죄)는 편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범죄이다. 주로 폭력적이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목표로 함에 있어, 피해자가 특정 사회집단에 속해있거나 또는 그렇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에 택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런 집단의 예로는 성, 인종, 장애, 언어, 국적, 외모, 종교, 성정체성 또는 성적 기호 등을 포함하며 이 외의 집단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기부여된 비범법 행위는 보통 '편향 사건'이라 불린다.
혐오범죄는 주로 상기 유형 또는 그 파생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대한 편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듯한 범죄행위를 지칭한다. 이러한 사건은 상해, 손괴, 따돌림, 괴롭힘, 언어 폭력, mate crime(번역도 없고 장애인협회에서 쓰는거라 정식 범죄용어도 아님... 그나마 친분빙자-착취범죄가 비슷한 해석?), 모욕적 낙서 또는 편지(혐오편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혐오범죄방지법은 이러한 편견-동기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이다. 혐오범죄방지법은 이미 타 법령에 이해 불법인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혐오연설방지법과 구별된다. 혐오연설방지법은 특정 종류의 연설을 불법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많은 국가에 존재하나 미국의 경우 미 헌법 수정 제 1조의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여 계속하여 위헌으로 기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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