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나

중국의 국방정책의 목표

중국의 국방정책의 목표는 방어적 국방정책을 시행하며, 전면적 소강사회(全面的小康社會) 건설 과정에서 부국(富國)과 강군(强軍)의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의 국방정책의 기본 내용

중국의 국방정책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안보와 통일을 수호하고 국가의 발전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방과 군대 건설의 전면적 조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정보화를 주요 지표로 하는 군대의 질적 건설을 강화하는 것이다.
적극방어의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하는 것이다.
자위방어(自衛防禦)의 핵전략을 견지하는 것이다.
국가의 평화적 발전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중국의 국방과 군 현대화 건설 ‘3단계 발전전략’ 주요 내용

중국은 국방과 군 현대화 건설을 위하여 ‘3단계 발전전략’을 세웠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과 군대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단계로 2010년 이전에 견실한 기반을 구축한다. 2단계로는 2020년 이전에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과 아울러 정보화 건설에 있어 중대한 발전을 이룩한다. 3단계로는 21세기 중반에 국방과 군 현대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였다. 먼저 국가 발전전략과 국방·군대 발전전략을 부합시키고,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협력 속에 발전시킨다. 그리고 평화 시기에 국방자원의 사회적 이용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과 군대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한 전략도 세웠는데, 먼저 2020년까지 중국 특색의 과학적 조직 모델과 제도 및 운영 방식을 구비하고, 국방과학기술공업체제와 무기장비 조달체제를 개혁하며, 군민결합·군민복합의 무기장비 연구·생산체제를 완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국방동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전략의 수립으로 중국은 도약식 발전의 길로 매진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기계화와 정보화의 복합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하였으며, 과학적 관리를 중시하고 국방자원의 최대 효과를 발휘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군사전략

중국의 군사전략은 그 요체가 ‘정보화 조건하 국지전 승리’ 전략이다. 이는 ‘과학기술 강군 기조’하에 정보화·기계화를 통합 발전시키고, 작전능력을 향상하고, 작전범위를 확대하여 원거리에서 적극방어를 하는 전략이다. 적극방어 전략이란, 국경 및 대륙 중심의 방어전략으로부터 해군·공군의 장거리 투사능력 증대를 통해 인도양, 믈라카(Malacca) 해협,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까지 방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중국의 전략은 핵 보복 능력을 보유하여 상대국과의 분쟁 및 선제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며, 위기 예상지역에 전진배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중국의 국방 현대화 추세에 부합된 조직·편제 개편

중국은 국방 현대화 추세에 부합하도록 조직·편제를 개편하였다. 우선 3군(軍)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기능을 강화하고, 해군 사령관, 공군 사령관, 제2포병 사령관을 중앙군사위원에 편입시켰다.또한 21세기 전장환경에 대비하여 합동작전능력을 강화하였다. 국방대학 및 군사과학원 주요 보직에 공군 장성을 임명하였으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및 작전부 부부장에 해군 장군과 공군 장군을 임명하였다. 그 외에도 군사혁신 및 현대전에 부응한 신진 전문 인력을 발탁하였는데, 연경화(年輕化)를 이루어 상장(上將)의 평균 연령이 61세가 되었으며, 고학력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전문 인력을 발탁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군사과학원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지정하였다.

중국의 전방위 대외 군사교류협력 추진

중국은 대외 군사교류협력을 전방위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 군사교류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의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 중국은 150개 국가와 군사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07개 국가에 무관을 파견하였다. 1990년 이래 총 16개 지역에서 1만여 명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였으며, 2011년 현재 11개 지역에서 2,150여 명이 의료, 공병, 수송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연합훈련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이다.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와 미국 등 서방국가를 포함한 11개 국가와 탐색구조연습(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과 대(對)테러훈련 등의 비(非)전통안보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는 군사교류를 현상태에서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와는 군사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군사교류는 복원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