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최진유/연습장

정부 3.0(政府 3.0, government 3.0)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해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가지 상을 목표로 삼는다. 정부 2.0이 국민 중심, 민주성, 제한된 공개, 양방향 제공 등의 특징을 가졌다면 정부 3.0은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며 확장된 민주성을 핵심 가치로 여긴다. 능동적인 참여 · 공개 · 개방 · 소통 · 협력 등을 중시하고, 양방향 ·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단도 무선인터넷뿐 아니라 스마트 모바일로 확장됐다.

정부 3.0의 정의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정부 3.0을 통해 달라진 모습

• 1.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건강보험공단의 시력, 청력 정보 공유로 운전면허 발급시 필요했던 신체검사 절차를 생략하여 연간 최대 314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각종 상속재산(금융, 토지,자동차,세금 등)확인을 신청서 한 장으로 해결

•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 관련 서비스, 신청서 한 장으로 OK!

• 4 고속도로 돌발상황 알림
  

교통사고, 자동차 고장, 안개•결빙 등 고속도로 돌발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아이나비, Tmap에서 제공)운전자들이 도로상황을 미리 알 수 있어 2차 사고 예방에도 효과

• 5 주거지분석맵 서비스
  

통계청에서 센서스 자료와 외부 자료를 융합, 개인이 원하는 주거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로드뷰 등 현장정보를 생생하게 얻을 수 있음

• 6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각종 서류 챙기고 계산하고, 복잡한 연말정산은 이제 그만,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직장인 고민 해결!

• 7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5개 복지바우처 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총합

• 8 부동산 증명서 ‘일사편리‘ 서비스
  

무려 18종이나 되는 부동산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는 서비스 완성! 이름도 재미있게 일사편리!

정부 3.0? 왜 도입되었는가

 이미 존재하던 전자 정부 또는 정부 2.0 개념과 별개로 정부 3.0 개념이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었고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함에 따른 많은 변화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 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
1.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
2.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민간의 창의와 확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 조성
4.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 지향
5.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

정부3.0의 목표

정부 3.0의 전략은 무엇보다도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추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공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으로 표명하였다. 공공 정보가 그동안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 중심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커다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생산하는 문서와 과거 문서의 원문까지 공개하게 되어 공개 정보가 엄청나게 확대된다.
이러한 지식 네트워크형 플랫폼 정부가 정부 3.0이 지향하는 목표다.

플랫폼 정부

창조경제는 공공 영역, 특히 정부에서는 정부 3.0으로 구현된다.
정부 3.0은 정부 1.0, 2.0에 이은 발전 전략이다. 정부 1.0은 웹 1.0의 발달과 맥락을 같이한다.
즉, 연결의 정부를 구현하는 것으로 전자정부로 현실화했다. 이는 정부가 1997년부터 국가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고 전자정부 서비스를 추진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킨 성과를 보였다.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이나 구비 서류 축소, 행정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
정부 3.0은 혁신의 플랫폼 정부를 지향한다. 공공 정보를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의미한다(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3).

정부 3.0 관련 홈페이지

건강

사이트명	링크
국가건강정보포털	health.mw.go.kr
식중독 예방	www.mfds.go.kr/fm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www.enviagro.go.kr

생활및편의

사이트명	링크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스마트컨슈머	www.smartconsumer.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	www.onnara.go.kr

복지

사이트명	링크
복지로	www.bokjiro.go.kr
고용복지 센터	workplus.go.kr

교육

사이트명	링크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e-유치원 시스템	www.childschool.moe.go.kr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www.kmooc.kr

취업및창업

사이트명	링크
대한민국공무원되기	injae.go.kr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교통

사이트명	링크
도로 위험상황 예보 시스템	www.utic.go.kr
투어패스	m.tourpass.go.kr

용어에 대한 찬반 의견

이미 존재하던 전자 정부 또는 정부 2.0 개념과 별개로 정부 3.0 개념이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었고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함에 따른 많은 변화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 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다.

대한민국

• 2012년 7월 11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후보는 대선출마 선언 후 첫 공약으로 정부 3.0 구상을 밝혔다.
• 2013년 2월 21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 3.0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 2014년 7월 2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3.0 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같이 보기

• 전자 정부
• 웹 2.0

바깥 고리

• 뉴욕 대학교 웨그너 공공사업대학원 홈페이지의 정부 3.0 항목
• 대한민국 정부3.0 홈페이지
• 정부3.0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 정부3.0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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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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