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492 사회학과 배은진
<협동조합>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공동으로 수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또한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를 뜻한다.
- 협동조합의 사례
1. 에이유디 사회적 협동조합 (국내)
비영리조합법인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은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조합원은 듣지 못해 생기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청각장애인과 문자통역사, 후원인, 자원봉사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또한 에이유디는 전문속기 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가 실시간으로 문자통역을 지원하는 의사소통 자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자원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쉐어타이핑’이라는 실시간
자막제공 플랫폼으로 강연이나 세미나에서 소리를 텍스트로 변환시키며 변환된 텍스트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청각장애인이
수화보다 입모양 또는 필담을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청각장애인 꿈 지원사업, 연극 및 미술관람 초대, 녹음문자번역사업 등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적응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 진행 중이다.
에이유디는 ‘청각의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뜻을 가진 이름처럼 누구나 듣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보조기구를 개발 하고 있다.
2. 썬키스트 : 협동조합 (미국)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협동조합은 썬키스트이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품목농협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썬키스트는 세계 50여개 국가에 판매되는 600여개 썬키스트 브랜드 제품의 연간 매출은 12억 달러, 로얄티 수입이 21백만 달러로 전 세계 기업 중 26위 차지하고 있다.
1870년대 도매상들의 횡포로 감귤 재배 농가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1893년 몇몇 감귤 재배 농가들이 ‘남부 캘리포니아 과일 거래소’를 만들어 판매와 유통을 직접 수행했고,
1905년 조합원이 5,000농가로 늘었는데 이 거래소가 썬키스트 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다.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주의 6,000여 감귤 재배 농가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
소매유통기업과 외식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을 통한 감귤류 연중공급체계 구축, 비조합원과의 계약재배에 의한 딸기 공급, 타사 보완상품과의 공동마케팅을 추진하였다.
- 문제점
첫째, 지원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협동조합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별법상 설립된 협동조합과 지원기관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구축도 미흡하다.
둘째,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여전히 조합원 교육, 홍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협동조합은 자금조달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도를 연장 운영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넷째,「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개별법상 설립된 협동조합들과 비교하여 조세혜택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방안이 재정지원 사업과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 협동조합과 다른 성격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제한 규정 등 양자의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개선방안
협동조합은 법인 운영 경험이 없는 자영업자, 직장인, 주부 등으로 구성되는 특성상 설립절차 중심의 교육에서 회계, 마케팅 등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은 소유ㆍ의사결정 구조의 차이, 영세성 등으로 인해 기존 자금시장을 활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용보증을 통하여 자금 시장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1.참여예산제란?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참여예산제 사례
- 광주광역시 북구 - 시민운동단체와 구청의 합작품
한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실시한 곳이 바로 광주광역시 북구이다.
2003년에 조그맣지만 단단한 참여자치 21에서 광주광역시의 각 구청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때 시민참여에 관심이 많던 북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여서 참여예산제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주민들의 제안 건수는 매년 100건 정도로 지속되었을만큼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참여예산이 3년째 되던 2006년에는 주민들의 제안이 50~60%가 채택이 되었다.
지금도 광주 북구에서는 참여예산제, 시민참여예산조례안 등이 활발하게 행되고 있으며 오래된 만큼 시행착오도 많고, 호된 질책과 평가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제안한 것 중 주로 예산이 적게 드는 사업이 선정되거나 시민들의 예산 요구가 대폭 삭감되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 울산 동구 – 구청장의 의지로 시작된 참여예산제
울산 동구의 경우 광주에서 시민단체가 큰 역할을 했던 것과는 달리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되었다.
광주가 시민단체의 요구로 이뤄진 첫 번째 참여예산제라면 울산은 구청장에 의해 지자체에서 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울산 동구청장 민노당 이갑용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공약이었던 주민참여예산제를 이행하면서 첫 걸음을 시작하였다.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울산 동구는 예산 심의권과 편성권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 각 부서에서는 지역회의와 1차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서요구액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시민들은 2차 분과위원회와 예산협의회를 통해 각 부서의 요구액을 심의,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시민단체와 구청의 협력으로 주민참여예산 추진단부터 시작해서 토론회,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등이 구성되면서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또한 새로운 구청장이 당선된 후에도 참여예산이 줄어들지 않았고 이처럼 시민들이 전체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한 또한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참여예산제 문제점
- 일반주민의 적극 참여와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 제안 필요하다.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제약,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지역회의 운영 비효율 등이 있다.
4. 참여예산제 대안방안
- 주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홍보와 더불어 주민교육 병행이 필요하다.
- 우리구 특성에 맞는 참여문화 정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