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공식적으로는 Fed라고 하지만, Federal Reserve라고도 함)는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이다. 주로, 일련의 금융공황에 대응하기위해, 특히 1907년(panic in 1907.[1][2][3)의 심각한 공황에 대응하고자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을 제정, 1913년 창설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책임과 역할은 확대되었고, 구조는 진화해갔다.[2][4] 대공황과 같은 사건들은 시스템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주 요인들이다.[5] 연준공식문서에따르면, 오늘날 연준의 임무는 미정부와 해외정부기관들[6], 그리고 예탁기관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국가의 통화정책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구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준비이사, 공개시장위원회(FOMC),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및 다양한 자문위원회와 다수의 민간 회원은행들로 구성되어 있다. [7][8][9]
FOMC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이며, 7명의 이사들과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중 5인,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은행의 책임분배는 몇가지 독립적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일부는 민간 그리고 일부는 공적인것에 속한다. 그 결과 중앙은행들 사이에서도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통화를 만들어 사용하는 중앙은행을벗어난(미재무부의 통제를 받지않는)완전한 자주독립체라는 점에서도 예외적이다.
연방준비 이사회에 따르면, 연준은 "연준의 결정을 대통령이나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비준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안내의 독립기관인 셈이다. 그럼에도, 연준의 권한은 미 의회로부터 나온것이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 게다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연방준비이사회는 의회의 추인을 받아 대통령에 의해 선출된다. 정부는 연준에게 최고위급 직원 봉급을 주기 때문에 연준에대해 어느정도 통제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준은 민간과 공공기관의 양상을 모두 가지고 있다.[11] 미국 정부는 법령에 의해 회원 은행들의 자본투자에 대한 6%의 배당금을 지불한뒤 연준이 벌어들인 연간 수익 모두를 받으며, 연준의 계정 흑자는 계속 유지된다. 연준이 2009년 재무부에게 준 총액은 450억달러를 기록했다.
역사
미국의 중앙은행
참고글 / History of central banking in the United State
미국에서 지폐가 처음 발행된것은 1690년 메사추세츠 식민지만Massachusetts Bay Colony 에서였다. 곧 다른 식민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돈을 인쇄하기 시작했다. 식민지 내 화폐수요가 증가하게 된것은 그 당시 거래의 최우선 수단이었던 동전이 희귀했기 때문이었다. 식민지의 통화는 식민지의 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수단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불하는 비용으로 사용됐었다. 화폐(즉 어음)는 식민지 내에서 최우선의 교환수단으로 빠르게 정착되었으며, 다른 식민지들과의 금융거래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통화는 그들의 통화가치가 빠르게 절하되었기 때문에 금이나 은으로 교환할 수 없었다.[13]
국영통화로써의 첫번째 시도는 혁명전쟁Revolutionary war의 와중에서 있었다. 1775년 대륙회의에서 발행된 종이지폐로, 그들은 이 어음을 "Continentals"이라고 불렀다.
1791년, 미의회의 비준을 거쳐 1811년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써 인증을 받은 첫번째 미국은행이 정부로부터 승인되었다. 통합화폐로의 맨처음 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통화주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도록 국영은행에게 허용해주므로써 - 의회에의해 승인되었음- 연방정부내에서의 권력이 증가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의 첫번째은행은 메디슨 대통령이 새로운 인가를 거부하면서 막을 내렸다. 두번째 은행 역시 잭슨대통령하에서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이 두은행들은 영국은행에 그 기반을 두었다. 결국, 연준으로 알려진 세번째 국영은행이 1913년 설립, 현재까지 존재하게 되었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대표는 아래와 같다.
1791–1811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
1811–1816 No central bank
1816–1836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
1837–1862 Free Bank Era(자유은행시대)
1846–1921 Independent Treasury System (독립재무원체제)
1863–1913 National Banks (국영은행 시스템)
1913–현재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
첫번째, 두번째 은행의 신설
중앙은행으로써의 책임을 가진 미국의 첫번째 기관은 1791년 2월 25일 Alexander Hamilton의 촉구로 조지워싱턴 대통령이 법적으로 서명하고 의회가 인가를 내준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이었다. 토마스제퍼슨과 제임스 메디슨,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것이다. 이 인증서는 21년간 유지된 뒤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이 인증서 재발급을 거절하므로써 만료되었다.
그렇지만, 1816년 메디슨 대통령시절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의 형태로 되살아났다. 은행 인간의 조기 부활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재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잭슨이 중앙은행을 반대하고 재선된 뒤, 그는 정부기금을 은행에서 빼냈다.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의 사장이었던 Nicholas Biddle은 잭슨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며, 잭슨이 은행을 인가하도록 압박하기위해 미국을 리쎄션으로 몰아넣는 화폐공급의 축소라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흥미롭게도 잭슨대통령은 국가부채를 완벽하게 갚은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은행의 인가는 1836년, 재가받지 못했다. 1837년부터 1862년까지Free Banking Era는 공식적으로 중앙은행이 없었다. 1862년부터 1913년까지의 국영은행 시스템은 1863년 국영은행법National Banking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1873, 1893, 1907년에 일어난 일련의 은행공황사태는 통합된 금융시스템의 설립에대한 강력한 요구를 제공했다.
세번째 중앙은행의 신설
세번째 중앙은행제도를 만들게된 주요동기는 금융과 통화개혁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원인이 된 1907년의 공황 때문이었다. 19세기와 20세기의 마지막 4분기동안 미국의 경제는 일련의 금융공황에 빠져있었다. 많은 경제학들의 의견에따르면, 이전의 국영은행제도는 두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통화가 비탄력적이었다는 것과 유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1908년 의회는 Aldrich-Vreeland Act을 입안했는데 이 법안은 긴급자금을 제공하며 금융과 통화개혁을 연구하기 위해 국가통화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법은 1913년 통과되었다.
1908년 알드리히 법(Aldrich-Vreeland)이 1907년의 공황 대응책으로 만들어져서 위기중 긴급 통화를 발행했다. 또 국립통화위원회를 만들어 나라의 은행과 금융 문제를 푸는 장기 방안을 찾아나섰다. 알드리히 의원의 주도아래 위원회는 은행주도계획(banker-controlled plan)를 세웠으나 W.J.Bryan과 다른 진보주의자들이 이 계획을 반대하고, 중앙은행을 은행아래가 아니라 국민(public) 통제아래 두기를 원했다. 1912년 윌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공화주의자들은 알드리히 계획을 버렸다. 그러나 분산된 중앙은행의 탄생을 위한 준비가 마련되었다.
연방준비법 Federal Reserve Act
국가통화위원회의 통합대표는 공화당 상원 대표이자 금융전문가인 Nelson Aldrich 이었다. 알드리히는 두개의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미국의 통화시스템을 심도있게 연구하는 곳이었고, 다른 하나는 알드리히 자신이 앞장서서 유럽의 중앙은행 시스템을 연구 그에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곳이었다. 알드리히는 유럽식 중앙집권형 은행을 반대했지만, 독일의 통화시스템을 보고 난 뒤, 그가 앞서 지원했던 정부발행 채권 시스템보다 중앙은행이 더 낫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1910년 11월 초, 알드리히는 중앙은행법을 고안해 내기 위해 뉴욕 금융사회에서 잘 알려진 다섯명의 멤버들을 만났다. 오래전부터 중앙은행을 옹호해왔고 회의에도 참석했던 폴와버그Paul Warburg는 알드리히에 대해 훗날 "그는 해외의 사례를 완벽하게 흡수(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의정활동에 지쳐있으면서도 고도로 기술적인 법안을 써야한다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자 당황했었다"고 썼다. 열흘감의 숙고후, 훗날 "알드리히 플랜Aldrich Plan"이라고 불린 그 법안에 합의했다. 이법안에는 몇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는것으로 구성되었는데, 통화를 금과 상업어음에 기반해서 일정한 탄력을 가지도록 한다는것과, 미국내 지역적으로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15개의 지역에 지부를 설립한다는 것, 그리고 워싱턴에 중앙은행 본점을 둔다는 내용들이었다. 알드리히는 중앙은행은 정치적으로 관련되지 않도록하는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지만, 와버그는 대중을 통제하지 않는 계획이란 정치적으로 실현가능이 없다고 확신하므로써 결국 타협하고 말았다(의역). (이들은) 이 절충안에 이사회가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알드리히의 법은 많은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딛쳤다. 이들이 비판하는 내용은, 알드리히가 J.P.모건, 존 D.록펠러 쥬니어, 그리고 알드리히의 사위 같은 돈많은 은행가들과 밀점하게 연대해있다는 의혹 때문에 중앙은행을 의심한 것이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알드리히 법안에 호평했지만, 농촌지역인 서부의 주들은 "동부설립"을 선호하므로써 법안이 통과되기위한 의회의 충분한 지원이 부족했다. 반면, 진보적인 민주당은 정부가 준비금제도를 갖고 작동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들은 중앙은행을 대중이 소유하는것이야말로 월스트리트가 미국의 통화공급을 통제하는것을 끝낼 수 있다고 믿었다. 보수적인 민주당의원들은 여전히 월스트리트의 통제가 자유로운, 아직 분산화되어있는 상태인, 준비금 시스템을 소유한 민간금융에 대해 싸웠다.
본래의 알드리히 플랜은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때 승리한 1912년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은 알드리히 플랜을 약간만 수정하면 괜찮을거라고 믿었다. 수정된 계획은 1913년 5월 로버트 오웬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된었고, 이것이 연방준비법의 모태가 되었다. 두개의 법안사이에 가장 다른점은 정부에게(연방준비법에 명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라고 하는 곳으로)이사회의 통제를 이전하는 것이었다. 1913년말 이법은, 대부분 당파적인 견해에 따라, 민주당은 '찬성'을 공화당은 '노'에 투표하며,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연방준비법의 핵심 법안
연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핵심 법안은 다음과 같다.
Federal Reserve Act 연방준비법 Federal Income Tax 연방소득세 Glass-Steagall Act 글라스 - 스티걸 법 Banking Act of 1935 1935년의 금융법 Employment Act of 1946 1946년의 고용법 Federal Reserve-Treasury Department Accord of 1951 연준-재무부 협약(1951년)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and the amendments of 1970 지주회사법(1596), 개정된 법(1978) Federal Reserve Reform Act of 1977 연준개혁법(1977)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준국제금융법(1978) Full Employment and Balanced Growth Act (1978) 완전고용과 균형성장법(1978) 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1980) 금융기관 규제철폐와 통화관리법(1980)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 금융기관 개혁, 회생및 시행법 (1989)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of 1991 연방예금공사 개선법(1991) Gramm-Leach-Bliley Act (1999) 그램-리치-브릴리 법(GLB법, 1999)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2008) 긴급경제안정법 (2008)
목적
연방준비제도를 만들게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금융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외 다른 목적은 "통화의 탄력성을 제공하는 것, 상업어음의 재할인, 미국내 더욱 효과적인 금융(은행)감독 기관을 설립하는 것, 그리고 그외 다른 목적'들이 연방준비법에 명시되어 있다.연방준비은행 설립 이전에는, 미국은 몇번의 금융위기를 겪었다. 특히 1907년의 심각한 위기들은 1913년의 연방준비법을 만들도록 의회를 이끌었다. 현재의 연준은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 이상의 광법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현재 기능들.
- 금융공황을 해결할 것
- 미국 중앙은행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
- 사설은행의 이익과 정부의 중앙집권적 책임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것.
-금융기관의 규제와 감독
-소비자의 신용을 보호
- 통화정책을 통한 화폐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과 충돌하더라도 이루어 낼 것.
-최대 고용
-인플레이션및 디플레이션의 방지및 물가안정
-적절한 장기금리
- 금융시장의 체계적 리스크를 포함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할 것.
- 국가결재제도를 관리하는 주요 역할을 포함한, 해외 정부기관들과, 미국정부, 예탁기관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
-국가간 결재 교환을 용이하게 할 것.
-국내에 유동성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의역)
공황에 빠진 은행문제를 해결 /bank run and fractional-reserve banking
뱅크런은 미국내 금융기관들이 준비금에서 예금자들의 돈을 일부만을 보유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 같은 관행을 부분준비금이라고 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은행들은 다수의 예금자들 돈으로 투자한다. 드물기는 하지만, 은행들의 고객들이 너무 많으면 이들은 자신들이 저금한 돈을 인출하게되고, 은행들은 영업을 계속하기위해서 다른 은행들들로부터 도움이 필요해지게 된다. 뱅크런은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이끌수 있다. 연준은 만일 뱅크런이 발생할경우 가능한 최종 대부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 뱅크런이 일어나는것을 최소화거나 막기위해서 디자인되었다. 밀턴 프리드만에 따르면, 많은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1929년의 뱅크런 당시 소규모 은행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것을 부당하게 거부한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1990.1~2009.6까지 미 화폐공급의 통화구성 월 변화율)
통화의 유연성
뱅크런을 막는 한 가지 방법은 돈이 필요할때 화폐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연준법에 명시된 '탄력있는 통화'란 단지 통화공급을 늘린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축소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일부 경제 이론들은 경제적 조건들이 정당다면 화폐공급을 늘이거나 줄이는 방법을 개발해 냈다. 탄력적 통화란 연준법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Currency that can, by the actions of the central monetary authority, expand or contract in amount warranted by economic conditions.
통화는 중앙통화당국의 조치로 경제적 상황에 의해 보증된 금액내에서 늘이거나 줄일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화폐공급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것이 최선이라는 이론에 부분적으로 근거하고 있다.
채권결재제도 Check Clearing System
일부은행들은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을 거부했기때문에, 채권결재제도가 연방준비제도에서 만들어졌다. 아래의 내용은 연방준비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간단히 묘사한 것이다.
"의회가 연방준비제도를 만든것은 주기적으로 전국토를 휩쓴, 특히 1907년에 발생한 일종의 금융공황이었던 심각한 금융위기를 제거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 시기동안 (예금의)지불은 수많은 은행들과 어음결재소에서 어떤 은행들의 어음을 교환해주는 것을 거절했기때문에 전 국토에 걸쳐 붕괴되었었고, 이같은 관습은 지불능력이 있는 은행들이 파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의회는 연방준비제도에 전국적으로 채권(어음)결재제도를 도입할(설립할) 권한을 준것이다. 그 당시 이 시스템은 탄력적 통화뿐 아니라-통화를 경제상태에 따라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 효율적이고 공정한 어음교환제도(check-collection system)를 제공했다."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비상사태
미니애폴리스 연준에 따르면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연준은 신용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곳에서, 예탁기관이 신용을 늘리거나 국가를 포함한 또 다른 비정상적인 상황이 존재할때, 또는 어떤 지역에 위급상황이 발생시 "최종대부자"로써 재원을 조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최종대부자로써 연방준비제도의 역할은 리스크를 회피하고 (일반)대출자와 차입자들이 그들이 져야 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며, (결국)인플레이션이 이러한 것들을 대체하기때문에 비판적이다.
변동성
신용작용과 할인(discount & credit operations)을 통해 연준은 예금에서의 계절적 변동성으로부터 예상치 못했던 인출을 막기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유동성을 은행에 제공한다. 장기 유동성 역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대출에 대해 일반은행들이 부담하는 연준의 금리는 할인(discount rate) 된다. 이를 공식적으로는 primary credit rate이라고 한다.
이 대출을 만들게 되므로써, 연준이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예상치못한 변동성에 대응하는 완충제의 역할을 제공하게 된다. 이것은 금리의 예상치못한 움직임이 확대되는것을 감소시키며, 준비금 압박을 완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이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예를들면, 2008년 9월 16일, 연방준비이사회는 국제적 거대 보험사인 AIG의 파산을 저지하기위해 850억 달러를 대출해 주는 권한을 행사했다.
중앙은행 Central bank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써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연준은 은행들의 은행이자 정부의 은행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은행의 은행으로써의 역할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불시스템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재무대리인, 또는 정부의 은행으로써의 연준은 수조 달러에 이르는 다양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준의 개인계좌는 연방소득세 예금과 정부의 비용 지출을 조절하는것을 통해, 재무부의 연준 당좌계좌를 보유하므로써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협력의 일환으로,, 연준은 저축채권이나 재무부채권(bill, note, bond)같은 정부국채를 팔거나 상환한다. 또 (그러한 서비스 협력을 바탕으로)주화나 지폐를 발행하기도 한다. 미 재무부는 조폐청(Bureau of the Mint, 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을 통해 실제의 돈을 만들고, 사실상, 표면가치의 동전과, 화폐의 제조비용을 연준에게 판매한다. 그 다음 연방준비은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동전과 지폐를 분배한다. 2008년 회계년도 동안, 조폐청은 note(만기가 1년 이상인 재무부 채권)당 평균 6.4센트의 비용으로 77억 달러의 note를 인도했다.
연방기금 Federal funds
연방기금은 민간은행들이 지역 연방준비은행에 유치하고 있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연방준비은행계정)이다. 이 대차표는 연방준비제도의 준비금과 같은 이름이다. 연방준비은행에서 기금을 유지하는 목적은 민간은행들이 서로에게 기금을 빌려주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영감을 받은 연방준비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자금 시장은 통화정책의 기준으로써 사용된다. 통화정책은 이 기금을 서로 조달하는 민간은행들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냐에 따라서 작동하게 된다.
연방준비은행계정은 federal reserve notes 로 전환할 수 있는 federal reserve credit을 포함한다. 민간은행들은 연방준비금계정에서 자신들의 은행준비금을 계속 유지시킨다.
민간은행들과 정부의 책임 사이에서의 균형
연방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민영화와 정부 규제사이에서 생겨난 충돌을 해결하기위해 나들어진 것이다. 연방준비이사회의 부의장인 Donald L. Kohn는 2006년, 이 타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William Jennings Bryan 이 이끌었던 토지재분배론자들의 진보적 관심은 은행가들보다는 대중이 통제하는 중앙은행을 선호했었다. 그러나 미국의 거대 은행가들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중앙은행 구조를 반대했고, 금융산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다.
결국 1913년 의회가 채택한 법은 서로 대립하고 있던 이 두가지 시각을을 반영하므로써 공적인 기능과 사적인 기능, 중앙집권형과 분산형이 뒤섞인 현재 우리가 갖고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민간은행들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민간은행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기도 한다. 연방준비제도는 민간은행들을 감독하는 정부의 한 부분(a part of government)이다. 민영화와 정부 개입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이 시스템의 구조에서 보게되는 것이기도 하다. 민간은행들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사회의 멤버를 선출하는데, 이사회의 멤버들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최종 확인을 거친다. 민간은행들은 그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자료를 정부관리들에게 주고, 정부관리는 연방준비정책을 결정하는데 이 자료들을 사용한다. 결국, 민간금융사업자들은 미 정부가 연방준비제도를 통해 민간은행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규제하더라도 사업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규제와 감독
연방금융기관회계감사법Federal Banking Agency Audit Act은 일반법 95-320, 그리고 미국USC 714의 섹션 31로, 1978년에 제정됐다. 이 법은 연준이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의해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다. GAO는 은행조사기능과 감독, 통화를 보관하고 출고하는 확인절차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연방준비 이사회와 연방준비은행의 감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1.해외중앙은행들과 정부, 또는 비상업국제금융기관과의 거래
2.통화정책 문제에 대한 조치, 또는 결정이나 심의
3.거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직접적인 지휘아래 행해지거나; 또는
4. 연방준비이사회의 회원들과 1,2,3항목과 관련이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임직원들간의 대화나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007년의 금융위기와 기업의 구제금융으로 시작된 연준의 비밀에 대한 우려는 국가 통화시템을 관리하는 연준의 능력에 관한 우려를 새롭게 가져왔다. 2009년 7월 갤럽 조사에서는 미국인 가운데 단 30%만이 연준이 일을 잘하고 있거나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40%의 지지를 받은 국세청보다도 훨씬 낮은 비율이다. 연방준비제도 투명성법Federal Reserve Transparency Act은 연준에대해 좀더 정밀한 감사권을 획득하기위해 론 폴 의원에 의해 도입되었다. 연준은 엔론사에서 워싱턴 로비를 맡고있는 Linda Robertson을 고용했고, 클린턴 행정부때 재무부장관을 지냈던 세명에게 자문을 구했다.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는 미 금융시스템을 감독하고 규제할 책임이 어느정도 있었지만, 완전히 책임지지는 않았다. 미국 금융시스템에 관련된 규제와 감독에 대한 유형의 일반적인 설명은 연준이 제공했다.
이사회는 미국 금융시스템의 감독과 규제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사회는 에지법에 의해 허가된 회사(해외금융업에 종사하는 비영리limited-purpose 기관들)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은행들, 회원 은행들의 해외 영업, 은행지주회사(은행들을 컨트롤하는 회사),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인 주법은행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는 대략 900개의 주 회원은행들과 5,000개의 은행지주회사들을 감독한다. 다른 기관들 역시 상업은행들의 주요 연방감독관으로써의 임무를 갖는데, 통화감독관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국영은행들을 감독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주 은행state banks들을 감독하지만, 이 기관들은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은 아니다.
일부 규제들은 전체 금융 산업에 적용되는 이사회에 의해 해결된 반면, 오직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제이 있는데, 즉, 연방준비제도의 회원들이 따라야만 하는 법으로써, 연방준비제도와 국영은행에 가입하기위해 선택한 주 은행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들을 말한다. 이사회는 공정융자(법)Truth in Lending, 평등신용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주택모기지정보 공개법과 같은, 소비자신용보호를 관리하는 중요한 연방법을 수행하기위해 규제를 만들기도 한다. 여러가지 소비자보호 규제는 은행과 마찬가지인 다양한 외부 금융산업 대출자들에게 적용된다.
이사회는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한다. 그들은 종종 경제, 통화정책, 금융감독및 규제, 소비자신용보호, 금융시장 그리고 그외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 국회 분과 위원회앞에서 증언을 한다.
이사회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와 그외 핵심 경제 관리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다. 의장은 미합중국 대통령을 가끔 만나기도 하며 재무부장관과는 정례회동을 갖는다. 의장은 해외무대에서도 공식적인 책임을 갖는다.
자산버블의 방지
각 연방준비은행 지부의 이사들 역시 감독과 규제의 책임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회원 은행들은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대출을 해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출이 은행 파산으로 이끌게 되므로써 수많은 디폴트 사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사회가 회원은행들의 실적이 좋거나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이사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것이다. 이 정책은 미국법에 기술되어 있다.
각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은 건전한 신용상태를 유지하는것에 반하는 어떠한 목적으로 상품이나 부동산, 증권거래를 투기적으로 은행신용을 만들어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회원은행들의 투자나 대출의 양 그리고 일반적 특징들의 정보를 계속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은 그 같은 정보를 고려하여, 다른 신용상의 편의와 재할인, 선불(대출)의 거부와 승인을 결정한다.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은 그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어떤 회원행들에 의해 은행신용을 어떤식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는지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가 판결을 내릴때는 반드시, 은행신용을 부당하게 사용한 어떤 은행이든, 합리적인 주의와 청문회 기회를 준 후에, 이사회의 재량으로 그런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의 신용기능 사용을 중지시키고, 중지된 기능을 끝내거나 이따금씩 재개하기도 한다.
허위 진술을 하거나 미국법에 명시된 자산에 대한 과대 평가된 보고서의 처벌은 다음과 같다.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계획적으로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토지나 자산 또는 증권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의 이 같은 관점은 자산 투기버블을 최소화거나 막으려는 의도이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조정을 엄격하게 이끈다. 최근의 버블과 에너지, 곡물 그리고 자본및 부채생산과 부동산의 조정은 이 같은 통제의 효율성에 의문을 불러왔다.
국영지불시스템 National Payments System
연준은 미국의 지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2개으 ㅣ연방준비은행은 예탁 기관들과 연방정부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탁기관들에게는 그들의 계정을 유지하고 화폐와 동전을 분배하거나 받고, 전자적인 자금의 거래와 수표를 모으는것을 포함한 다양한 지불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정부에게는 연방은행법의 재정기관으로써, 미국 정부의 채권을 발행, 거래, 변제; 전자결재(를 이용하여); 재무부의 수표를 지불한다.
1980년 '예탁기관들의 규제완화와 통화통제법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을 통과시킨 의회는 연준이 전국적인 지불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도록 하기위한 의도임을 재확인했다. 그 법의 목적은 모든 예탁기관들이, 지불준비금의 요건을 갖추고 준비은행의 지불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승인 받은 상업은행 멤버들뿐만이 아니다. 이는 법에 명시된 특정한 지불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비용을 회복하도록 의무화한 연준에 의해 준비은행과 민간부문 지불서비스 제공자들간의 경쟁을 장려하기도 한다.
연준은 예탁기관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국의 도소매 결제시스템(은행간, 즌비은행과 민간은행간의)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은행간 결제시스템은 예탁기관들의 소매 고객들인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들을 포함하며 상대적으로 (결제되는)달러의 양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준비은행의 은행간 서비스는 자동화된 어음교환소제도를 통해 전자적인 자금의 이동과 수표 수집, 지폐와 동전의 배포를 포함한다. 반면, 도매지불 시스템은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양자 또는 예탁기관의 대기업 고객들을 포함하며 종종 대규모의 달러거래가 일어나는것이 일반적이다. 준비은행의 도매 서비스는 Fedwire Funds Service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금의 전자 결재를 포함, 미국 정부와 기관들, 그리고 연준전산시스템을 통한 일부 특정독립기관들에 의해 발행된 채권 거래를 말한다. 매일 준비은행을 통해 움직이는 자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는 예탁기관들이 결제일에 지불을 실패하는 것으로부터 준비은행의 리스크를 제한하기위한 정책과 절차를 갖는 것이다.
연방준비은행은 소비자와 기업들이 수표의 처리를 전자적으로 훨씬 더 많이 이용하므로써 수표의 사용이 줄어드는것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2003년에 그들의 수표기능을 수년에 걸쳐 혁신하기 시작했다. 준비은행은 2003년 45개지역에서 수표거래의 풀서비스를 지원하던 것을 2011년 초까지 4개 지역으로 줄일것이다.
구조 Structure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는 민간과 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대통령이나 의회의 허가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이 제도는 공적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1913년 의회에서 통과된 Federal Reserve Act로 부터 그 목적과 권한이 비롯된다. 연방준비제도는 두가지 중요한 면이 있는데 하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전국에 걸쳐 있는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그것이다.
연방준비이사회 7명의 연방준비이사회는 연방기관과 연방준비제도의 핵심 기관이다. 이사회는 12개의 준비은행 지부의 감독을 담당하며 미국의 통화정책을 수립한다.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미금융시스템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일 역시 한다. 이사회는 미국의 대통령에 의해 지명받으며 14년동안 시차제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상원의원으로 부터 검증 받는다. 이사회는 미하원의 대변인에게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이사회의 임원들 가운데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된다. 그들은 이사회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4년에 한번씩 대통령이 선택하는 만큼 재임될 수 있지만,-의장직이나 부의장직에 대한 재확인 하는것과는 상관없이- 이사회에서의 그들의 지위는 완전히 자유(free to complete)롭다.
이사회 멤버
벤버넹키(의장)Ben Bernanke - 2006년 1월 취임. 2014년 1월 31일 현 의장직 임기 만료, 2020년 1월 31일 이사직 만료
자넷 옐렌(부의장Janet Yellen - 2010년 4월 취임. 2014년 10월 4일 현 부의장직 만료, 2024년 1월 31일 이사직 만료
케빈 Kevin Warsh - 2006년 2월 24일 취임. 2018년 1월 31일 이사직 만료
엘리자베스 듀크Elizabeth Duke - 2008년 8월 5일 취임. 2012년 1월 31일 이사직 만료
다니엘 타룰로Daniel Tarullo - 2009년 1월 28일 취임. 2022년 1월 31일 퇴임
사라 블룸 라스킨Sarah Bloom Raskin - 2010년 10월 4일 취임. 2016년 1월 31일 퇴임
(현재 이사회는 한 자리가 공석인 6명으로 구성 되있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7명의 이사회 멤버들과 5명의 지역준비은행 대표들을 합한 12명으로 구성된다. FOMC는 국가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인 공개시장조작을 감독한다. 이러한 조작은 예탁기관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 통화와 신용상태에 영향을 준다. FOMC는 외환시장에서 연준에 의해서 직접 관리되기도 한다. 영구회원인 뉴욕연준을 대표로하는 반면, 나머지 은행들은 2~3년마다 돌아가며 FOMC의 멤버가 된다. 모든 지역준비은행의 총재들은 위원회의 정치 경제적 선택을 평가하는데 기여하지만, 정책 결정에 대한 투표는 오직 5명만이 할 수 있다. FOMC는 부의장은 뉴욕연준의 총재가, 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을 선출하는 전통에 따라 내부조직으로 결정된다. FOMC의장에게 투표하는 것은, 이사회와 뉴욕연준의 총재를 위한, FOMC내의 비공식적인 정책이다. 전통적으로 통화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의장선거에 투표 할 수 있다. 어떤 투표든 두명의 FOMC회원들만이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공시적인 미팅은 워싱턴에서 1년에 8번 열린다. 투표권이 없는 준비은행 총재들도 토론과 심의에 참가한다. 일반적으로 FOMC의 회의는 년간 8번 전화로 상의하고 다른 회의는 필요할때마다 열린다.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연방준비은행은 12개가 있으며, 이 은행들은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브랜드, 리치몬드, 아틀란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미네아폴리스, 켄자스시티, 달라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다. 각 준비은행들은 자신들의 지부내에 있는 회원은행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각 지부의 크기는 연방준비법이 통과되었을때, 미국내 인구 분포에 따라 결정되었다. 각 지역 은행들은 은행의 최고경영자로써 총재를 갖는다. 지역준비은행의 총재는 은행이사회에 의해 지명되지만, 임명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승인 여부에 달려있다. 총재의 임기는 5년이며, 재임할 수 도 있다.
각 지역의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임원들은 A, B, C의 세계의 등급으로 나뉘어 지며, 각각의 클래스에는 3명의 이사들이 있다. A클래스의 회원들은 지역은행주주들에 의해 선택되며, 회원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 회원은행들은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뉘어진다. 이 은행들은 3명의 A클래스의 임원들중 하나가 맡는다. B등급의 임원들 역시 지역 회원 은행들에 의해 지명되지만, 이들은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C등급의 임원들은 연방준비이사회에의해 임명되며, 이 들 역시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
회원은행은 민간기관이며, 지역연준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국내 영업을 허가받은 모든 은행들은 연방준비은행들 가운데 한 곳의 주식을 보유한다. 국가의 허가를 받은 은행들은 특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역연방준비은행의 지분을 갖는)회원이 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미국 은행들의 약 38%가 회원에 가입되어 있다. 회원은행들이 갖는 주식의 양은 자본잉여금의 3%가 되도록 해야만 한다. 연방준비은행이 갖고있는 주식은 팔거나 거래할 수 가 없기때문에, 상장기업의 주식을 같고있는것과는 다르다. 지역 은행들의 이윤을 보면, 연방준비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6%에 상응하는 배당을 받는것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 남아있는 지역준비은행의 이익은 미 재무부에게 준다. 2009년, 연방준비은행은 회원 은행들에게는 14억달러의 배당금을, 미 재무부에게는 470억 달러를 돌려(returned)주었다.
지역연방준비은행의 법적 지위
연방준비은행들은 일부는 민간 기업의 형태를 갖고 일부는 연방기구의 형태를 갖는 중간적인 법적지위를 갖는다.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익을 귀속시키는 이해관계에 있지만, 이 관계가 독점적인것은 아니다. 각 회원은행은(연방준비은행의 지부내의 상업은행들) 지역준비은행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연준의 주식은 상장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것과는 다르다. 연방준비은행의 인가는 법으로 보장받은것이기 때문에 회원은행들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 연방준비은행의 주식은 팔거나 거래될 수 없으며, 회원은행들은 이 주식을 가고 있다는 이유로 연방준비은행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회원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9명중 6명을 선출할 투표권을 갖는다. 루이스 대 미국Lewis v. United States이라는 미 고등법원의 아홉번째 항소에서,"연방준비은행은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 Federal Tort Claims Act)의 대상이 되는 연방기구가 아니며, 민간이 소유하고 그 지역의 상업은행들이 통제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판결을 계속 이어갔다. "준비은행은 일부 목적을 위해 당연히 연방기구에 귀속되어져 왔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판결은 Scott v.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의 사례인데, 차이는 연방정부에서 매개수단으로써의 기관으로 만든 연방준비은행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중 어떤것이 연방기관이냐 하는 것이었다.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of the United States
국가경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화폐와 신용으로 그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준비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에 의한 조치를 일컬어 "통화정책"이라고 한다. 화폐와 신용은 금리(신용비용)와 미국 경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1913년의 연방준비법은 연준에게 통화정책을 세우는 권한을 주었다.
은행간의 대출은 통화정책의 기본
연준의 통화정책은 연방금리에 의해 좌우되는데, 연방금리란 은행간 초과준비금에서 대출해주는 은행간 금리를 말한다.(준비금 예치가 많은 은행들이 부족한 은행들에게 빌려줄때 적용되는 은행간 초단기 금리) 은행들이 서로에게 빌려줄때 적용되는 이 금리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기는 하지만, 아래의 Tools section에서 설명되어있듯 세가지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서 결정된다.
연방기금금리는 FOMC가 직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초단기금리를 말한다. 이 금리는 결국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는 연준에 의해 발표된 통화정책의 기본적인 실행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연준은 예탁기관들이 연방준비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준비금의 잔고를 맞추기위해 시장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을 수행한다….계약상 clearing balances(계약 청산 후 장부상 잔액 지불)를 갖기위해 예탁기관들이 허용한, 지불준비금을 부과하는, 재할인창구를 통한 신용을 확대하는 공개시장조작행위에 의해, 연준은 연준 장부(Federal Reserve balance)및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상당한 통제(Control)를 행사한다. 연방기금율 통제를 통해. 연준은 통화정책목표와 일치하는 재정및 통화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것은 은행들이 대출하는데 사용하는 준비금의 양에 이펙트를 주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같은 정책행위는 금융시스템으로 준비금을 추가시켜, 통화, 신용및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므로써 저금리의 대출을 장려하게 된다.(유동성확대) 또 반대되는 정책으로 준비금을 흡수하기도 한다.(유동성흡수) 연준의 임무는 경제성장을 억압하는 과도한 (유동성)부족과 인플레이션을 피하고, 적절한 통화와 신용을 공급하기위한 충분한 준비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수단
연준이 민간은행들의 준비금액에 영향을 줄때 사용하는 통화정책의 수단은 세가지가 있다.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s
미재무부 채권이나 연방기관들의 채권을 구매 또는 판매가 연준의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수단이다.
연준이 공개시장조작을 하는 목적은 지난 수십년동안 다양했다. 1980년대에는 특정 수준의 연방기금율을 달성하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것으로(이 금리는 연방기금의 오버나잇 펀드 대출에 대해 각 은행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연준에 예치되어 있는 준비금을 이용한 대출과 그때 적용되는 금리를 말함) 1980년대 말까지 대부분 완료되었다.
재할인율(어음할인율 discount rate)
상업은행들과 기타 다른 예탁기관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연방준비은행의 대출시설, 즉 대출창구(Discount Window)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부담하는 금리를 말한다.
지불준비금 reserve requirements
예탁기관들이 특정한 예금 채무에 대해 적립해 두어야만하는 기금의 양
연방기금금리와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s, federal funds rate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수단은 주로 연방기금금리를 타겟으로 삼는다. 이것은 은행들이 연준에다 맡겨놓은 준비금인 연방기금으로 하루짜리 대출을 해 갈때 빌려가는 은행들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 이 금리는 사실상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연준의 명시적 권한은 아니다. 그러므로 연준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화폐공급을 줄이거나 더하는 것으로 목표금리와 연방기금금리를 효과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는 보통 금리조정시점에 0.25%나 0.5%씩 연방금리를 조정한다.
공개시장조작은 연준의 '두가지 목표Dual mandates'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필요한것으로, 금융시스템에서 화폐량을 늘리거나 줄이는것을 연준에게 허용하는것을 말한다. 공개시장조작은, 때로는 "Treaury bills", 또는 점 더 보편적으로 "T-bills"이러고 불리는 미재무부증권을 구매하거나 파는것을 통해 행해진다. 연준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머리 딜러들로부터 사들인다. 이 증권들을 구입하는것은,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예탁기관들에 계정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연방기금금리에 영향을 주게된다.
연준의 교육웹사이트에서는 공개시장조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Open market operations involve the buying and selling of U.S. government securities (federal agency and mortgage-backed). The term 'open market' means that the Fed doesn't decide on its own which securities dealers it will do business with on a particular day. Rather, the choice emerges from an 'open market' in which the various securities dealers that the Fed does business with—the primary dealers—compete on the basis of price. Open market operations are flexible and thus, the most frequently used tool of monetary policy. Open market operations are the primary tool used to regulate the supply of bank reserves. This tool consists of Federal Reserve purchases and sales of financial instruments, usually securities issued by the U.S. Treasury, Federal agencies and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Open market operations are carried out by the Domestic Trading Desk of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under direction from the FOMC. The transactions are undertaken with primary dealers. The Fed's goal in trading the securities is to affect the federal funds rate, the rate at which banks borrow reserves from each other. When the Fed wants to increase reserves, it buys securities and pays for them by making a deposit to the account maintained at the Fed by the primary dealer's bank. When the Fed wants to reduce reserves, it sells securities and collects from those accounts. Most days, the Fed does not want to increase or decrease reserves permanently so it usually engages in transactions reversed within a day or two. That means that a reserve injection today could be withdrawn tomorrow morning, only to be renewed at some level several hours later. These short-term transactions are called repurchase agreements (repos) – the dealer sells the Fed a security and agrees to buy it back at a later date.
공개시장조작은 미정부의 증권(정부기관 발행 채권및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매입이나 매도하는것을 포함한다. '공개시장'이란 말은 연준이 채권 딜러들이 특정한 날에 채권을 거래하겠다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딜러들의 채권거래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채권 딜러-프라이머리 딜러-들과 연준이 (시장)가격에 근거한 경쟁으로 거래하므로써 '공개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선택한다. 따라서, 공개시장조작은 유연하며,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공개시장조작은 은행준비금의 공급을 규제하기 위해 되는 주요 수단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미 재무부나, 연방기관들, 그리고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 즉 금융수단들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것으로 구성된다. 공개시장조작은 FOMC의 감독하에 있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국내무역창구(Domestic Trading Desk)에서 이루어진다. 이 거래는 프라이머리 딜러들과 함께 행해진다.
이 채권거래의 목표는 은행들이 준비금에서 서로에게 빌리는 금리인, 연방금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이다. 연준이 준비금을 늘리고자한다면, 채권을 사서 연준에 만들어놓은 프라이머리 딜러들의 은행계좌에 그 비용을 입금시킨다. ㅇ녀준이 준비금을 감소시키고 싶다면, 채권을 매도,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간다. 대부분, 연준은 하루나 이틀내에 거래에 참가하는 (목적이) 바뀌는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준비금을 영구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 투입(injection)된 준비금이 내일 아침에는 인출될 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며, 불과 몇시간 후면 준비금은 다시 새롭게 갱신 된다. 이러한 단기 거래를 환매약정(Repurchase Agreement-Repo)이라고 하는데, 딜러가 연준의 채권을 팔고 며칠 후에 그것을 다시 되사기로 한 것에 동의한것을 말한다.
환매약정 repurchase agreement
화폐공급의 일시적 또는 주기적인 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데스크는 프라이머리 딜러들과 환매약정을 체결한다. 레포Repo는 연준의 단기 대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거래일에 연준은 프라이머리 딜러들의 준비금 게좌에 돈을 예금하고, 그 담보로써 채권을 받기로 약속한다. 거래 만기가 되면, 되돌림 과정이 진행되는데, 연준은 담보를 돌려주고 원금 및 이자를 프라이머리 딜러들의 준비금 계정에 부담시킨다. (결재와 만기 사이의 시간을 나타내는)Repo는 1일물(오버나잇 레포Overnight Repo)부터 65일물까지 다양하다.
재할인율(어음할인율) discount window
연방준비제도는 재할인율을 직접 정하기도 하는데, 회원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직접 빌리는 초단기 대출(overnight loans)인, "할인창구대출discount window lending"에 대한 금리를 말한다. 이 금리는 연방기금목표금리보다 100bp정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 아이디어는 "재할인율"옵션을 사용하기 전에 대체자금을 조달하려는 은행들에게 권장하기 위해서다.(일반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덜 빌린다는 의미) 유럽중앙은행에서 시행하는 이와 비슷한 제도로는 대기성여신, 혹은 한계대출제도라고하는 "Marginal lending facility"가 있다. 재할인율이나 연방기금금리모두 프라임레이트(Prime rate/우대금리, 기준금리, 최저금리)에 영향을 미치며, 이 Prime rate는 보통 연방기금금리보다 3%가량 높은것이 일반적이다.
지급준비제도 Reserve requirement
연방준비제도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는 준비금의 비율을 요구하는것으로 알려진 부분지금준비금이 있다. 지급준비율은 연방준비제도가 연방준비은행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앞서 논의된 연방자금시장에서 거래하는 예탁기관들에게 은행 잔고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준비율은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지급준비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뀌어 왔고, 이렇게 바뀐 준비금의 일부를 연준에서 발표했다.
2008년의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은 현재 예탁기관들의 준비금과 초과 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초과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연방금리를 FOMC가 정한 목표금리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중앙은행이 신용시장의 상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새로운 (대출)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미국의 부동산 버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몇가지 새로운 수단들이 만들어졌다. 첫번째 새로운 수단은 기간입찰대출(TAF / Term Auction Facility)이라고 하는것이 2007년 12월 12일에 추가 되었다. 일시적 수단으로써는 가장 처음 발표된 이 새로운 툴은 (부채만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두번째 새로운 툴은 증권담보국채대출시스템(TSLF /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2008년 3월 11일에 발표되었다. 이 두가지 기능 사이에 차이점은, 기간입찰대출의 경우 금융시스템으로 자금을 공급하는것인 반면, 증권담보국채대출은 금융시스템으로 국채를 투입(inject)시키는데 사용된 것이다.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모기지 관련 증권을 담보로 미국채를 매입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 세번째는 프라이머리딜러단기신용공여(PDCF / 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라고 불리는 것으로, 2008년 3월 16일 발표된 것이다. PDCF는 이전의 연준정책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연준이 프라이머리 딜러(투자은행, 증권사등)들에게 (재할인창구를 통햬)직접 대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정책의 근본이 바뀐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세가지 새로운 기능들간의 차이점을 연준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간입찰대출TAF은 신용금액(amounts of credit)을 마련하기위해, 격주로 행해지는 경매를 통해서 예탁기관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준다. 증권담보부대출TSLF은 공개시장조작(OMO / Open Mafket Operating)에 참가, AAA/Aaa등급의 민간 주거용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담보로 재무부 채권을 경매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것을 말한다(담보제공->국채대여). 프라이머리딜러단기신용공여PDCF는 120일까지 재 할인 창구를 통해 현재의 재할인율로 자금을 빌릴수 있도록 프라이머리딜러들에게 그 자격을 허용하는것을 말한다.
모기지 위기를 해결하기위해 연준이 채택한 조치들중 일부는 대공황이후 사용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아래는 새로운 기능이 무엇인지 연준이 요약하여 내 놓은 전문이다.
9개월동안 경제가 둔화되고 신용시장이 불안정해지므로써, 연준은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몇가지 조치들을 취했다. 이 조치들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기 위한 수단들과 마찬가지로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전통적인 통화정책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위기에 맞서)연준의 대응은 작년(2009년) 여름 말경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한 신용시장의 경색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으며, 그 모든 조치들은 거래 항목, 담보의 종류, 대출자격을 확대시킨 연준의 전통적인 공개시장조작과 재할인창구라는 수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네번째 기능은 기간예치금제도(TDF / Term Deposit Facility)라는 것인데, 2009년 12월 9일 발표, 2010년 4월 30일 의회의 승인, 2010년 6월 4일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기간예치금제도는 준비은행들에게 그들의 장부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예탁기관들에게 기간제 예치금의 제공을 연방준비은행이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기간제예치금은 이 제도에 참가하는 예탁기관들의 계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 제도의 준비금 잔고에서고 빠지게 된다.(대차표에 잡히지 않는다는 의미)
기간입찰대출제도 Term auction facility 기간입찰대출제도는 연준이 예탁기관들에게 자금을 경매형식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007년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단기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가중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스위스 내셔널 뱅크, 유럽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 그리고 캐나다은행과 함께 협조하여 이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신용경색으로 자금이 필요한 은행이 다른 은행들에게 자금을 빌리지 않고, 재할인창구로 가는 것도 거부하기 때문에 만든것이다.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때문에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있었다. 재할인 창구로 가지 않는 것도 파산은행으로 낙인찍힐것이 두려워서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은행들이 파산은행의 낙인을 찍히는것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 유럽중앙은행과 스위스은행간의 외환스왑라인으로 미국의 달러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벤버넹키 연준의장은 2008년 1월 17일 미 하원에게 이 제도를 간략히 설명했다.
연준은 최근 기간입찰대출, 또는 TAF라고 하는 제도를 공개했는데, 이것은 재할인창구 크레딧에 미리 고지된 금액을 대츨 자격을 갖춘 기관들이 경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TAF의 목적은 현금을 축적해 놓으려는 은행들에게 인센티브를 줄이고 가정이나 기업들에게 신용을 늘리도록 하는데 있다. TAF 경매는 단기자금시장에서 유동성압박을 해결할때까지 계속 될 것이며, 연준은 우리의 광범위한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되는 시장의 경직성을 해결하기위해 다른나라의 중앙은행들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버넹키는 기간입찰대출제도에 대해 질문하는 자리에서 이를 이같이 설명하기도 했다.
TAF는 지역연준의 금리가 경매의 결과로 결정되기전에 예탁기관들이 미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신용편의 제도를 말한다. 연준이 이를 허용한 것은 공개시장조작보다 더 넓은 범위의 담보를 인정하고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자금을 주입하기 위해서리며, 이러한 편의는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은행간의 단기자금시장(Interbank Market)이 어려움을 겪을때 유동성 공급을 효과적으로 확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쉽게 얘기해서, TAF는 대략 한 달만기의 단기자금 경매가 될 것이다. 지방 연준이 재정건전상태를 판단, 재할인 창구에서의 대출 자격을 받은 모든 에탁기관들이 경매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모든 TAF신용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예탁기관들은 안전한 TAF 크레딧을 위해 다른 연준의 대출 프로그램에서 승인한 광범위한 담보(Broad range of Collateral)를 약속할 수 도 있다. 다른 연준의 대출프로그램에 적용된 동일한 담보가치와 마진 역시 TAF에 적용될 수 있다.
기간증권대출(증권담보국채대출시스템/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 기간증권대출은 다른 담보프로그램대신에 뉴욕연준의 프라이머리 딜러들에게 일반적인 담보를 재무부에 제공하는 28일짜리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재무부 채권이나 다른 담보를 대상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원활히 하기위한 목적으로 만든것이며 따라서 좀 더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만든 것이다. 기간입찰대출제도와 마찬가지로, TSLF는 캐나다은행, 영국은행,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스위스 내셔널 뱅크와 함께 협력하여 일을 진행한다. 이 내용의 골자는 유동성이 부족한 미국채에 대한 거래를 원활히 하도록 딜러들에게 부채 교환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연준의 관계자들은 골드만삭스그룹, JP Morgan Chase, 모건 스탠리등을 포함한 프라이머리 딜러들에게 현금대신 재무부채권을 대출해주게 될 것을 기대했다. 이것은 딜러들의 장부상 금융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로인해)ECB와 Swiss national Bank간의 현급스왑라인이 증가했다.
프라이머리 딜러 여신제도(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 국채전문딜러 신용창구) 프라이머리딜러여신제도(PDCF)는 담보대신 프라이머리 딜러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하루짜리 초단기대출(overnighr loan)금융시장의 기능을 좀 더 원활히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새로운 대출은 예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었으나, 이제는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연준에게 직접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연준의 근본적인(fundamental) 정책이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준비금에 대한 이자 Interest on reserve 2008년 10월, 연방준비은행들은 예탁기관들의 소유하고 있는 준비금 잔고(초과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리는 예탁기관들의 준비금 유지기간 동안 최저 연방금리인 75bp이하로 정했다. 2008년 10월 23일, 연준은 금리 스프레드를 겨우 35bp로 인하하는데 그쳤다.
기간예치금제도 Term deposit facility 기간예치금제도는 연방준비은행들이 자격을 갖춘 은행들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관련 은행들로부터 "예금초과분excess deposit"을 없애기 위해 대출가능한 준비금의 전체적인 수준을 줄이는 것으로, 시장 금리를 올리게 되며,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게 된다. 연준의 발표내용을 보면 이렇다.
정기예금은 연준이 통화정책의 포용적인 입장을 줄이도록 움직이기 시작해야하는 적절한 시점을 국회가 판단하여 연준으로하여금 준비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몇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TDF의 개발은 신중하게 계획중이며 단기간의 통화정책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준은 처음에는 "최저가제시는 익히 알고 있는 정기예금의 절차로 이자를 얻게 될 기회를 적격기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TDF를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고안된" 5가지의 권한을 부여받았었다. 이중 세가지 경매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뒤, 연준은 최저가경매가 계속해서 진행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간예치금제도는 본질적으로 준비금제도에서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경제에서 사용가능한 자본의 양을 줄이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의 내용이다.
버넹키의장이 이끄는 정책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위해 금융시스템으로부터 1조 달러 이상의 초과준비금을 언제 흡수해야만 할지를 오늘 회의하고 있는 중이다. 연준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기위해 분석중이며, 마침 단기 전망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연준의 장부를 팽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중이었던 버넹키의장은, 의회에서 기간예치금제도와 다른 제도에대해 아래와같이 설명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008년 10월, 의회가 연준에게 은행들이 연방준비은행에 갖고 있는 잔고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적인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다. 은행들의 준비금에 이자를 늘리므로써, 은행들은 연방준비은행에 보유중인 준비금으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으므로 그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인 자금시장에 단기자금을 공급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연준은 모든 단기금리에 대한 상당한 상승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 그리고 단기금리가 오를것이라는 예상은 장기금리가 순차적으로 더 높아질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이로써 금융조건은 더욱 강화 될 것이다….
준비금을 줄이기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써, 연준은 예탁기관들의 정기예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마련중인데, 그것은 예탁기관들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예탁증서와 유사한 것이다. 최근 출간된 연방정부의 관보에서 설명된 이 제도를 보면, 연준은 이 제도를 최종 마무리짓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제안서의 수정이 끝나면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올 봄(2009년)에 테스트를 거쳐, 그 후 필요할 경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역레포(reverse repos)나 예치금제도를 사용하는것을 연준이 함께 허용한것은 현 금융제도에서 수천억달러에 이르는 준비금을 빠르게 고갈(drain) 시키기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준비금을 고갈시키게 되면 연준은 다른 부채들로 운행준비금을 대치하게 된다. 자산부분과 연준의 전체 규모는 대차대조표상 변하지 않는다. 만일 필요하다면, 통화긴축을 적용하는 수단으로써, 연준은 채권을 팔거나 회수하는 옵션을 갖고 있기도 하다. 증권의 회수나 판매는 금융시스템에서 준비금의 양을 더욱 감소시키는것과 마찬가지로 연준의 장부 규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상화를 위한 대차대조표의 구성과 규모를 회복하는것은 연준의 장기적인 목표이다. 어쨌든, 수단들을 조합하고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은 연준이 현재 매우 수용적인 정책 기조가 경제와 금융발전에 의존하는것으로부터 빠져나와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연준의 이중적위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고자, 연준은 금융제도를 안정화시키고 미국의 가정과 기업들에게 민간 신용의 흐름이 되살아나는것을 장려하기위해 일련의 특별한 대출제도를 만든것이다. 시장 상태와 경제전망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은 종료되었거나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 연준은 연방기금율의 목표치를 급격히 줄이고 대규모 국채 매입을 통해서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기도하다. 경제는 계속해서 수용적인 통화정책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의 매우 높은 단계의 통화부양정책을, 적절한 시기에, 되돌릴수 있는 수단들을 갖고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머니마켓펀드유동성대출기금(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Money Market Fund Liquidity Facility) 자산담보부기업어음머니마켓펀드유동성대출기금(ABCPMMFLF)은 줄여서 AMLF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제도는 2008년 9월 22일 처음 작동되었고, 2010년 2월 1일 종료되었다. 미국의 모든 예탁기관, 금융지주회사(모기업 또는 미국의 브로커-딜러 계열사)또는 해외은행들의 미국 지사및 대행사들이 FRBB의 재량에 따라 이 제도하에서 대출받을 자격을 갖는다. 저당잡힐 수 있는 담보물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머니마켓뮤추얼펀드를 제공한 투자기업에 등록된 대출자에 의해 2008년 9월 19일 이후 구입한 어음. -차입자가 매입한 만기일까지의 ABCP에 대한 할인(율의) 증가분이나 프리미엄 비용을 상각시키기 위해 자금 획득 비용으로 차입자가 구매한 어음. -FRBB에게 약정한 당시의 등급이, 적어도 두개의 신용등급 기관들에 의해 A1, F1, 또는 P1등급 보다 낮지 않아야하며, 만일 한곳의 신용기관에서 등급을 받았다면, ABCP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등급 분류의 상위내의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어음. -2008년 9월 18일 현재의 프로그램에서 정치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거나 미국 법에 의해 실재로 존재하고 있는 조직이 발행한 기업어음. -대출자가 은행이라면 12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비은행 대출자라면 270일을 초과하지 않은 만기상태의 기업어음.
기업어음매입용자금지원제도(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기업어음매입용자금지원제도는 CPFF라고 불리기도 한다. 2008년 10월 7일, 연준은 담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업어음을 포함시켜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조치는 비금융기업들을 연준의 대출 대상인 상업은행들과 투자기업에 추가시킨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신용자원을 만들어 준 것이다. 연준의 관리들은 그들이 시장기능을 다시 얻는데 필요한 만큼의 부채를 살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얼마나 지원해 줄것인지 대한 언급은 거부했지만 대략 1조3천억 달러 가량의 상업어음을 사들일 것이라고 했다. 연준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계절조정을 거친 후, 2008년 10월 1일 현재 시장에는 1조6천100억달러에 이르는 미결재 상업어음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주 1조 7천억달러에서 하락한 것이다. 2007년 여름이후, 시장에는 2조2천억 달러 이상이 잠식되어 있다.
양적정책 Quantitative policy
연준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도구가 양적정책이다. 양적정책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모기지담보부증권이나 회사채를 사실상 되 사는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책은 금융기관으로 돈을 다시 되돌려 이들이 대출이라는 명목상의 영업행위를 허용하도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연방준비이사회는 1990년대 초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위기때 savings and loan crisis 이 정책을 사용했던적이 있다.
미국에서 주택버블이 터지자 연준은 2008년 11월 처음으로 모기지담보부증권을 매입했다. 6주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위해 총 1조2500억 달러의 MBS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미정부보증모기지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양적완화는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최근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일본같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 연준의 이러한 조치를 일부 받아들였다. 본질적으로 양적완화는 통화공급을 늘리고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항하기위해, 제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도록 중앙은행에게 (정책적)수단을 지원한다. 양적완화는 연준이 새로 찍어낸 돈으로 미 정부의 부채를 사들이므로써 완성되었다. 사실상, 연준은 부채를 화폐화Monetizing하고 있는 중이다. 2007년 말 현재, 거시경제학적으로 화페의 유통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것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약간 과격하며 여러가지 다양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미국의 중앙은행가들을 유도하고 있다.
불확실성 Uncertainties
통화정책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일부 불확실성을 연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선택이 상당히 간단해 보이지만, 통화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주목할만한 불확실성을 일상적으로 직면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그 불안전성 가운데 첫번째는, 경제의 실제 포지션과 총수요의 증가는 언제나 생산과 소비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가 일부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격(물가)이 지체되어 있을 때 만이 (정책적으로)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격(물가)은 생산과 소비에 후행한다) 그러므로, 정책입안자들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경제정책의)적절한 방침을 평가할 때 이러한 경제적 변동성을 추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두번째는, 연방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전체규모와 충격의 시기 모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모델은 경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법칙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험법칙은 (일반적으로)통계상의 오류를 겪게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잠재 생산의 증가라고 불리기도 하는, 총 공급의 증가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위에 언급되어 있듯이, 실제로 통화정책 메이커들은 경제상태와 가격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용할만한 정보는 (경제상태가)구조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활용가능한 핵심 데이터 뿐만 아니라 데이터그림이 상당히 바뀔 수 있는, 나중에 수정된 자료 역시도 (정보로써의 가치가)한정 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통화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수요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수있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이 완전히 인지되기전-정책행위와 총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의 효과사이의 괴리는- 그 충격이 상쇄되기전 보다 훨씬 오랜기간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정책적 성과의 시차 고려) 여기에 경제가 어떻게해야 이미 주어진 상당한 규모의 정책적 긴축 또는 완화에 대응할 것인가가 불확실성에 더해지지만, (그러나)경제와 물가가 일정기간 동안 어떻게 원하는 속도로 시작하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법률적 목적은 만일 대중이 그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연준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할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준다면 그 목적을 이루어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비록 통화정책의 목표가 법으로 확실하게 조목조목 설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같은 법조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FOMC가 연방기준금리를 변화시키면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선택했던 연방금리의 수준이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을때가 많다.
경제변수의 측정 Measurement of economic variables
연준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발표한다. 이 데이터를 발표한 일부 웹사이트가 연방준비이사회의 경제 데이타 및 리서치 페이지[121]와 통계 발표 및 역사적 데이터 페이지[122],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페이지[123]다.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통화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이전의 수 많은 경제지표들을 검토한다.
미국의 가구와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Flow of Funds [125]라는 제목의 리포트로 연준이 발표한다. 2008년 마지막 회계연도에 이 가치는 51조 5천억 달러였다.
통화공급 Money supply
통화공급의 가장 일반적인 단위는 M0(좁은 의미의), M1, M2, M3라고 불리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 용어들은 연준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정의되었다.
단위 정의
M0 총 물리적 화폐 + 물리적 통화로 교환해 줄 수 있는 중앙은행 계좌
M1 M0 + 준비금이나 금고에 보관되어있는 현금으로써 M0의 해당부분 + 요구불 예금 계좌
(수표또는 현금 계좌)
M2 M1 + 일반 예금 계좌, 머니마켓 계좌, 소액정기예금(10만달러 이하의 예금 증서)
M3 M2 + CD + 유로달러 및 환매 약정 예금
연준은 2006년 3월부터 M3에 대한 통계발표를 중지했다. 그 이유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26] 다른 세가지 통화공급 단위들은 계속해서 자세하게 제공되고 있다.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rice index
PCE물가지수라고 간단하게 일컬어지기도 하는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는 화폐의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중 하나로써 사용된다. 이것은 미국내 모든 개인 소비에 대한 미국전체의 평균적 증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포함해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지표들은 미상무부경제분석국의 국민소득 및 생산계정(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 그리고 개인소비지출이라는 가장 큰 구성 요소에 그 바탕을 둔 것이다.
연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것인데,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들이 달성해야할 목표이며 그러기 위해 그들의 역량을 발휘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연준이 특정한 범위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PCE물가지수를 1.5%에서 2%사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준이 특정 인플레이션 타게팅 정책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준내)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Inflation and the economy
인플레이션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통화인플레이션Monetary Inflation은 통화공급이 증가하는 것이다(화폐량의 증가). 가격인플레이션Price Inflation(물가상승)은 물가의 일반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화폐의 구매력 또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것과 같은 의미이다. 만인 화폐나 신용의 공급이 몇 달에 걸쳐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한다면(통화인플레이션), 그 결과는 가격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격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통화인플레이션으로 늘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화폐의 유통속도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가격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달러의 구매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게 만든다.
통화 및 가격 인플레이션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77]
§ 가격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물가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만든다.
§ 고정수입에 의존하는 연금 생활자들은 그들이 저축한 돈이 물가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다면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진다.
§ 채권자들은 가치가 떨어진 만큼의 달러로 상환 받을 것이기 때문에 손실을 입는다.
§ 저축자들은 그들이 현재 저축한 달러가 돈을 지출하기 시작했을 때 예전만큼의 가치로 물건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
§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짜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음을 발견함에 따라 앞으로의 투자계획을 줄일 수 있다.
§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다.
§ 모기지 회사처럼 금리에 민감한 산업의 경우, 통화인플레이션이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연준의 단기 금리 인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하면 장기금리 상승, 가라앉으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장기국채수익률하락). 이를 기준으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나오며
이 갭이 작을수록 기대인플레TIPS는 낮아진다.)
실업율Unemployment rate
Unemployment_rate#United_States_Bureau_of_Labor_Statistics and List of U.S. states by unemployment rate
통화정책에서 명시된 목표중 하나는 고용의 극대화이다. 실업률 통계는 노동통계청에서 수집되며, PCE물가지수 같은 것은 국가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바로미터로써 사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성공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1980년 이후, 미국의 양당(민주당과 공화당)은 현재 인용된 숫자들(실업률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 또는 근거)이 초기 행정부때나 다른 나라들과 상응하는 일치율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률을 계산하는 기준을 혁신적으로 바꿨다.
예산Budget (추가정보seignorage)
연준은 예산을 자가 조달(self-funded)한다.연준의 수입중 가장 큰 것은(90%이상을 차지) 공개시장조작으로 벌어들이는 것인데, 특히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써 파생상품이나 채권의 매도나 매입으로 늘어나는 “자본이득/손실”과 마찬가지로 재무부 증권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자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수입은 금융서비스(수표 또는 전자거래)의 판매와 할인 창구 대출로 얻어진다. [133] 연방준비이사회는 1년에 한번씩 의회에 보고할 예산보고서를 만든다. 이 예산 정보에는 두 가지 리포트가 있다. 하나는 단순히“Annual Report”라는 타이틀의 가장 양이 많은 보고서로, 순 이익의 증감한 만큼, 수입과 지출을 완전히 맞추어 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전체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되어있다. 또 다른 리포트는 시스템 전반의 변모를 좀 더 자세히 기술한 것으로 “Annual Report : Budget Review”라는 이름의 보고서이다. 이 두가지 보고서 모두 (연준의 예산에 대해)포괄적으로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며, 이 보고서는 연방준비이사회의 웹사이트에 있는”Reports to Congress"[134] 섹션에서 볼 수 있다.
순자산Net Worth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연준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가 연준의 장부다. 연방준비법 섹션 11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의 연방준비이사회는 각 연방준비은행의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연결재무재표(Consolidated Statement)인 “Consolidated Statement of Condition of All Federal Reserve Banks”를 매주 발간하도록 되어있다. 연방준비이사회는 연방준비은행이 연준에서 발행한 어음에 대한 이자분으로 초과이익을 내고 있는 금액을 재무부에 송치하도록 한다.
다음은 2010년 11월 7일 기준자 연준의 대차대조표다.
이 표를 바탕으로 연준의 장부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1. 연준은 110억 달러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미국정부의 채권과 연준이 발행한 지폐를 보증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2009년 3월 현재 트로이온스당 법정 가격은 $42.23였음으 감안해보건데, 연준이 보유한 금의 총 시장가치는 약 2,478억 달러에 이른다.
2. 연준은 18억달러 이상의 동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기록하고 있다. 재무부는 미국의 법정화폐와 동전을 주조하는 실무 부서다. 연준은 재무부의 계정에서 부채를 증가시켜 재무부로부터 동전을 구입한다.
3.연준은 미국의 공공부채가운데 적어도 5,34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미결재된 부채The Securities held outright”항목은 연준이 미국의 국가부채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2007년 겨울부터 2008년에 새로운 기능(대출 및 유동성공급)들이 만들어진 후, 이금액은 감소되었고 그 차액은 이 새로운 기능들의 일부에 그 가치가 반영되었다.
4. 연준은 초단기환매조건부채권(overnight repurchase agrrements)자산이 없다. 환매조건부채권은 공개시장조작으로 연준이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다. Repo자산은 프라이머리 딜러가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팔 때 은행이 사용하는 것이며 예탁기관들에게 부채를 직접 발생시키므로써 사는 것을 말한다.(유동성의 일시 과부족을 조절하는 통화신용정책수단, 주로 금융기관가 중앙은행간 이루어진다. 한국은 IMF가 발발하기 이전 1998년 5월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에 따른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시중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통화안정증권과 RP를 사용한 바 있음)
5. 부채항목으로 잡힌 연준의 지급어음(Note Liablilties)은 1조달러가 넘으며, 이것은 현재의 달러 총가치에 근접한 것이다.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것은 1,760억 달러 이상이며, 유통되고 있는 연준이 발행한 어음의 총 액면가는 8,630억 달러에 이른다.
6.예탁기관들의 예금 부채는 9,160억달러 이며, 이것은 달러가 정부가 보증하는 유일한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은행들은 연준이 보증하는 어음에 대해 연준의 예금 부채를 교환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있을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연준은 지폐에 대한 은행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미조폐청(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다. 인쇄된 화폐의 양은 본원통화(M0)를 증가시키는데 관련이 없다.
7. 재무부 부채 935억달러는 재무부가 민간은행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대신 연방준비은행과 직접거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재무부세금과 대출Treasury Tax and Loan이며, 그 이유는 미 정부가 괴세 기간 동안 은행외부로 너무 많은 돈이 빠져나가 민간금융제도가 붕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 때문이다.)
8.16억달러의 해외부채는 연준에 예치된 해외중앙은행들의 예금을 나타낸다.
9. ‘그 외 부채와 배당금 발생’ 항목의 97억달러는 지역 연준의 회원이 되기 위해 구매한 무의결권주(Nonvoting Stock)3%(순자본의)에 대한 배당금 6%를 회원은행들에게 주어야 할 금액의 일부를 나타낸다. 회원은행들은 연준의 재량권이라고 불리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순 자본 중 3%를 추가로 내놓기도 한다. 미국의 공인된 모든 은행들은 연방준비은행의 회원이 되어야만 하고, 국영은행들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10. 연준의 총 자산은 이익을 나타낸다. 이윤의 대부분은 그들이 만들어낸 예금채무Deposit Liabilities와 지급어음Note Liabilities으로 구입한 자산으로부터 발생된다. 초과자본은 ‘기타수입Miscellaneous Revenue’으로써 연준예산으로 쓰여지기 위해 재무부와 의회로 넘겨진다.
추가적으로,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이들의 자산Asset이 연준이 발행한 어음에 대한 담보로써 보유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연준비판
연방준비제도는 2008-9년 부실자산매입프로그램인TARP의 실행으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바 있다. 오랜시간동안 연준을 비판해 온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Frank Rich는 “우파 티파티Tea Party right 의 정치적 영웅인 론폴과 짐 데민트의원과 좌파(민주당)에서 비슷하게 존경을 받고 있는 버니샌더스와 앨런 그레이슨 의원이 왜 연방준비은행과 벤 버넹키를 비난하는 지에 대한 보편적인 원인을 발견해 냈다’고 썼다.
경제학 연구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일부에서는 연준이 수집하는 경제데이터를 비판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화폐경제를 연구하는 연준의 많은 지지자들과 Lawrence H. White같은 사람은, 이런 비판은 현상에 도전하고 그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연구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 같은 비판에 반대했다.
책임
연방준비제도는 미 회계감사원(GAO)과 외부감사원들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다. 회계감사원의 감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관리 아래에 있는 다른 어떤 거래나, 공개시장조작과 금융기관에게 직접 대출해주는 창구대출을 포함한 연준 통화정책의 조치와 결정 대부분을 감사하지 못한다. 물론 외국 정부나 해외 중앙은행들과의 거래 역시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연방준비거래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규를 바꾸는 것은 감사원으 감사범위를 확대시키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브룸버그 LP뉴스는 이 같은 감춰진 신원들을 밝혀내기위해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 블룸버그는 이 소송을 2010년 9월 초에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승리했다.
비즈니스 싸이클과 인플레이션에서의 역할
1995년에 출간한 “The case against the Fed”에서 머레이 로스바드는 가격인플레이션은 화폐공급에 의해서만 증가하며, 오직 은행만이 화폐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을 포함한 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2000년대 말의 경제위기는 연준의 정책때문이라고 비난한다. 특히, 앨런 그린스펀의 주도하에서 2001년 시작된 최저금리를 통해 발생된 신용팽창을 지목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주택버블이 발생된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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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iginal Text 번역 원문 : http://en.wikipedia.org/wiki/Federal_reserve_system
Translater 번역자 : 아고라 쟝크리스토프 edit by Jean Christoph in Ago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