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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한나라에서 자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공공지출)과 법정민간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을 합한 지출액이다. OECD에서 발표하는 경제및 사회복지 지표중 하나이다. 공공지출은 일반정부지출(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험지출(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 장기요양),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등 공적 사회보장을 가리키며 법정민간지출은 정부로부터 세제상의 혜택 또는 재정적지원을 받으며 정부의 규제를 받는 부문으로 경제행위자(대체로 고용주)들이 민간보험 등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급여부분등를 의미한다.[1]

목차

총사회복지지출편집

민간부문의 법정 의무가 아닌 자발적 지출로 근로연계(보육비 지원, 학비지원 등) 및 비근로연계(민간모금활동, 기업복지재단, 종교단체재원 등)에 의한 지출은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이라고하며 공공지출 그리고 법정민간지출과 함께 합하여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이라고 한다.

나라별 사회복지지출 현황편집

국가 사회복지지출
(% of GDP)[2]
년도[3]
  프랑스 31.2 2018
  벨기에 28.9 2018
  핀란드 28.7 2018
  덴마크 28.0 2018
  이탈리아 27.9 2018
  오스트리아 26.6 2018
  스웨덴 26.1 2018
  독일 25.1 2018
  노르웨이 25.0 2018
  스페인 23.7 2018
  그리스 23.5 2018
  포르투갈 22.6 2018
  룩셈부르크 22.4 2018
  일본 21.9 2015
  슬로베니아 21.2 2018
  폴란드 21.1 2018
  영국 20.6 2018
  헝가리 19.4 2018
  뉴질랜드 18.9 2018
  체코 18.7 2018
  미국 18.7 2018
  에스토니아 18.4 2018
  오스트레일리아 17.8 2016
  캐나다 17.3 2017
  네덜란드 16.7 2018
  라트비아 16.2 2018
  리투아니아 16.2 2018
  이스라엘 16.0 2017
  스위스 16.0 2018
  아이슬란드 16.0 2018
  아일랜드 14.4 2018
  터키 12.5 2016
  대한민국 11.1 2018
  칠레 10.9 2017
  멕시코 7.5 2016


함께보기편집

참고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