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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7° 28′ 53″ 동경 127° 02′ 10″ / 북위 37.481319° 동경 127.036233°  / 37.481319; 127.036233 서울행정법원(서울行政法院)은 서울특별시 소재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 소송의 제1심 법원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다.

다만, 행정소송법[1] 에 따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등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 등을 피고로 한 재판 또한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역대 법원장편집

각주편집

  1.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개정 2014년 5월 20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4년 5월 20일>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