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투표 방식

선거권자는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고, 가장 많은 선거권자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다수대표제)된다. 다만, 단순 다수대표제의 단점 때문에 선호투표제(호주)나 결선투표제(여러 나라의 대통령 선거, 프랑스) 등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 중 비례대표 의원과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중선거구제)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선거제와 단순 다수대표제로 선출하고 있다.

장단점

소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투표가 간단하고 투표 방식에 대해 유권자가 쉽게 이해하며,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및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친밀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해 선거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도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투표와 개표 등 선거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재보궐선거가 용이하며,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소수당에 불리한 선거제도로, 다수당의 경우 지지율에 비해 현저히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으며, 단순 다수대표제를 취하는 경우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적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친밀도가 높아서 선거 관련 부패가 조장될 수 있고, 선거구의 민원이나 이익단체에 의해 후보자나 당선자가 휘둘릴 수 있으며, 선거의 당락에 정부나 권력기관의 개입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가 작고 투표와 개표의 방법이 단순해 선거관리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나, 경쟁의 격화와 부패의 조장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선거 관련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같이 보기

• 선거구
• 비례대표제
• 대선거구제
• 중선거구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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