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보안관

스마트보안관(영어: Smart Sheriff)은 자녀보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스마트보안관
개발자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발표일2012년[1]
언어한국어
종류자녀보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와의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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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보안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개발 지원 및 후원으로 무료 배포되고 있다.[2]

대한민국 정부는 19세 이하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부모 및 보호자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거나 다양한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3] 법으로 의무화된 보호자 제어 어플리케이션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4]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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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를 해로운 내용에서 보호했다는 반면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비판도 있다.[3]


더 나아가, 비평가들은 앱이 안드로이드용 기기에서만 가능하며, 애플iOS와 같은 다른 플랫폼의 사용자들에게는 불가능한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오래된 안드로이드용 폰에서도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을 보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스마트보안관 앱을 공식적인 협의 없이 10대들의 앱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과 같아서, 법규에 대한 이의를 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출처 필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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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 키로깅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어 유해 단어가 검색되면 부모님께 알림이 간다.[5]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위치, 사용 시간, 사용 앱, 방문 사이트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사용중인 어플리케이션 제거 및 스마트폰 전원 끄기 등과 같은 원격 제어 권한도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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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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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마트보안관”. MOIBA. 2015년 6월 26일에 확인함. 
  2. “South Korea mandates spyware on teens' phones”. Naked Security. 2015년 6월 16일에 확인함. 
  3. “South Korea provokes teenage smartphone privacy row”. BBC News. 2015년 6월 16일에 확인함. 
  4. “South Korea will legalize spying on teenagers”. www.tcinet.ru. 2015년 6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6월 17일에 확인함. 
  5. “South Korea mandates spyware installation on teenagers' smartphones”. Alexander J Martin. 2015년 6월 16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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