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신대통령제(新大統領制)는 카를 뢰벤슈타인이 주창한 정부의 형태로, "어떠한 특수한 입헌적 조치를 통해 집행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의 다른 기관보다 우월한 정치권력을 갖는 정부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더 자세히 서술하자면, 많은 제 3세계의 국가들에서 권력분립이 되어있는 대통령제를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커지도록 왜곡된 것을 일컬었다.[1]

신대통령제 국가 목록편집

뢰벤슈타인이 주장한 신대통령제 국가는 다음과 같다.[2]

이들 국가 이외에도 신대통령제라 볼 수 있는 나라는 더 있다.

함께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진,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2008년 중판, 226쪽.
  2.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진,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2008, 226~227쪽